민주당 "학생들이 잠시 의원회관 점거했다고 구속영장 청구라니"
"학생들이 점거농성 계획한 이유 살피자면 이해할만 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학생들이 잠시 의원회관을 점거했다고 해서 대표자 한 명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욱이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계획했던 이유를 살피자면 이해할 만도 하다. ‘반민특위 관련 망언’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5.18 망언자들’에 대해 일체의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태도를 국민의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학의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라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적, 양심적 주장은 제쳐두고 문제 제기 방식의 과격성만을 문제 삼아 현행법 위반의 맨 칼날을 학생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준법은 원칙이다. 위법에 대한 대처도 추상같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적절한 수준인지 늘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영장 기각을 당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욱이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계획했던 이유를 살피자면 이해할 만도 하다. ‘반민특위 관련 망언’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5.18 망언자들’에 대해 일체의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태도를 국민의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학의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 제기"라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정치적, 양심적 주장은 제쳐두고 문제 제기 방식의 과격성만을 문제 삼아 현행법 위반의 맨 칼날을 학생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과연 능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준법은 원칙이다. 위법에 대한 대처도 추상같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적절한 수준인지 늘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영장 기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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