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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최악의 낙마율, 높아진 국민 눈높이 못 맞춰서"

"靑, 사전검증 소홀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 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높은 인사청문회 후보 낙마율과 관련, "이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교수는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이래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율이 1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관행, 청와대가 사전 검증에 소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여당과 야당 모두 정파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접근하는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아직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우선 "정치권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 군을 형성해 운영하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검증을 다양한 기관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다만 현행 제도는 20년 전 마련된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사검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 그리고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후보자 망신주기식의 질의 방식을 지양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하자에 대해선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지킬 수 있고 지킬 의지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며 "운영․실천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진득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1
    5255

    기레기 농간이 먹힌다는게지

  • 2 0
    ㅇㅇㅇㅇ

    서경석 변종 같은 ㅅㄲ들...........

  • 1 1
    이게 청문회냐

    개인 재산 털기지.
    시민단체 교수치고는 참 자격미달이네

  • 1 3
    지나가다

    재앙이는

    쥐닭 보다 더 쎈 적폐야. ㅋㅋㅋ

    촛불이 조 옷 불 됐지.

  • 5 0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공수처 하지말자는 말이다..
    세월호 진실조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도 기소권이므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쪽이
    바로 매국노다..
    그리고 미국에 마약단속국(DEA)이 있는것처럼
    마약 수사와 기소를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공수처에 통합해야 한다..미국은 마약단속국이
    해외에서 군사작전까지 가능한 정도다..
    마약은 국제범죄이므로..

  • 2 0
    조국수석을 교체할 시기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해야한다.
    지금 교체하면 적폐집단만
    좋아할것이고
    공수처기소권이 있다면 인사검증의
    정확도가 높아질수있다고 생각되므로
    그러나 가장중요한이유는
    사법농단집단이 청와대에 하수인을 심는데
    조수석이 방해되기때문에 트집잡는것이다.
    찌라시언론은 윤석열지검장이 김학의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식으로 김학의수사책임을
    윤석열지검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 1 2
    주사파

    광우뻥에 놀아나는 개돼지들 믿고 개긴다

  • 3 0
    쥐,닭10년

    주둥이 처닦고 있더니~

  • 1 2
    아마2

    주사파가 일베충으로 메갈충으로 뉴라이트로 세포 분열 된 듯..

  • 1 2
    아마

    일베가 문베로 전환된듯

  • 3 0
    기소권없는 공수처는..

    공수처 하지말자는 말이다..
    세월호 진실조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도 기소권이므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뺴자는 쪽이
    바로 매국노다..
    누구든지..

  • 1 0
    문베들

    경실련 해체하자고 하겠네
    니네 수준이 그렇지 뭐

  • 1 4
    미틴놈아 장난하냐

    높아진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후보자들 모두 문재인 수준에
    맞추는거다
    좀 알고 나불 대라
    국민들은 어지간하면 이해한다
    거의 한사람 예외없이
    다 해처먹은거 봐라.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미 종친 드루킹 정권에
    들어 가려고 하겠냐?
    헌법 기관과 출마하려는 정치인
    빼면 누가 문재인 능력을 모르냐고?

  • 2 0
    춘하추동

    수꼴 서경석 개독 등 전경련 출신중엔 사회 악을 일을키는 종자들이 많다.
    경제정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안경실련 해체해야 한다.

  • 1 1
    낙마 안해도 뇌는 인사들이 낙마됨!

    언제까지 조그만 일에 낙마을 시킬꺼냐?

    자본주의 맞아?

  • 0 0
    적격자없음

    공직후보자라는 부류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회의 기득권들인데 그들이 반칙과 특권없이 그 자리에 올랐을 확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것이 합리적. 따라서 기준을 90%이상 대폭완화하든지 비기득권 소수그룹에서 뽑는수밖에없다. 그들조차도 기득권으로 기어들어가려 아둥바둥쳤을게 뻔하므로 해당자없음이 현실. 따라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됨.

  • 12 2
    그러니까 공수처기소권을 찬성해야지

    자한당..바미당은 도대체 왜 반대하나?..
    앞뒤가 안맞지않나?..

  • 5 5
    문재인의 반복되는 인사적폐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그야말로 불통에 독선에..
    하나같이 부동산투기한 놈들 뿐이다.
    집값폭등시킨 인간이라서 그런가?
    우리는 자한당과 똑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았다.

  • 11 3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 전체가 기득권에 쩔어있는 상태라서..
    고르고 골라도 국민눈높이에 안맞는다는게
    진실아닌가?..
    물론 사법부만의 현실은 아니겠지만..
    결국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말고는 다른해결책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

  • 4 1
    적폐*참수

    친일파을만들어서 저더러운것들이 토착왜구가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아직도 아프게하고 있는거다 쥐닭9년이 더많이 만들었다 꼭처단해야한다

  • 2 3
    딱밤

    하여튼 조씨가 문제여?

  • 4 0
    시불늠들!!

    국민 눈높이를 높일려고 노력은 않나?? 언제까지 부동산 눈높이로 살래??
    채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에는 관심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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