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최악의 낙마율, 높아진 국민 눈높이 못 맞춰서"
"靑, 사전검증 소홀하고 책임 지지 않으려 해"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교수는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이래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율이 1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관행, 청와대가 사전 검증에 소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여당과 야당 모두 정파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접근하는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아직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우선 "정치권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 군을 형성해 운영하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검증을 다양한 기관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다만 현행 제도는 20년 전 마련된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가치관과 철학을 면밀히 검증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사검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 그리고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후보자 망신주기식의 질의 방식을 지양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적 하자에 대해선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지킬 수 있고 지킬 의지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며 "운영․실천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진득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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