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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탓 3년간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 산림 소실"

산림청 전수조사, 文정부 출범후 급증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필터'인 산지 훼손 면적은 4천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천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지 훼손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29㏊, 31만4천528그루에서 2017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천435㏊, 67만4천676그루로 늘었고, 작년에는 2천443㏊, 133만8천291그루로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25㏊,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고, 경북(790㏊, 60만4천334그루), 전북(684㏊, 19만3천81그루), 충남(599㏊, 35만2천91그루) 순이었다.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마을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돼 13㏊(13만1천426㎡)의 산지가 훼손됐고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11만8천704㎡),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9만1천757㎡),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7만3천701㎡), 전북 장수군 천천면 발전소(3.2㏊, 3만1천977㎡)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작년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직 의원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상직아

    토착왜구 나부랭이들아.
    대안이 뭐야?
    원전?
    원전 좋으면 일본가서 세슘이나 처먹던지 해라.

  • 1 0
    ㅋㅋㅋㅋ

    절라도 홍어 카르텔과 림종석(문좨앙)의 콜라보레이션

    어떤새끼는 날꽁 세금빨아먹고 산림환경은 씹창내고

    든든합니다. 애 미 시 발 ㅋ

  • 0 0
    화석연료차 없애려는 유럽 한국은반대로

    -한국 디젤차증가
    싼타페 디젤은 질소산화물 배출 최고수준..
    -프랑스는2024년까지
    경유차의 파리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
    -이탈리아도 2024년까지 로마에 도심 내
    경유차 진입 금지 구역을 설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20505&CMPT_CD=SEARCH

  • 0 0
    미세먼지는 직분사엔진도입시기와 일치

    현대가 직분사엔진은 적용하기시작한때는 2010년
    현대 YF 쏘나타 F24 GDi엔진 부터인데
    미세먼지가 문제된것은 한국의 승용차가 직분사엔진인
    휘발유 GDI엔진이 도입된2010년 부터인것 같다.
    커먼레일 디젤엔진도 직분사엔진이고.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ct_097&wr_id=822

  • 0 0
    현대기아 직분사엔진을 MPI교체검토중

    http://www.carguy.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3
    현대기아 직분사(GDII)엔진에서 엔진오일이 소모되면서
    불완전연소된 엔진오일이 매연(=미세먼지)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때문에
    실린더직분사(GDI) 이전에 쓰던 흡기관분사(MPI)엔진으로 교체검토..
    생선구이 연기도 생선기름이 불완전연소된 미세먼지이므로..

  • 0 0
    미세먼지원인은 직분사엔진

    디젤은 커먼레일엔진..가솔린은 GDI엔진으로 부르지만
    모두 실린더 직분사엔진을 뜻함..차이는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는 압축착화..가솔린은 점회플러그로 착화..
    독일자동차도 직분사엔진 미세먼지를 해결못하고 있음..
    http://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

  • 0 0
    전국의 고속도로에 태양광패널

    설치하면 녹지훼손을 줄일수 있을것같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4층이상건물옥상에도
    태양광패널 설치하고..
    특히 대구처럼 여름에 더운곳은 건물마다
    옥상에 태양광패널이 있다면 도시전체온도가
    내려갈것으로 생각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937

  • 2 0
    70%가 산악

    70%가 산악지대인 대한민국. 깎아서 고원등 생산적인 지형으로 만들자.

  • 2 0
    호남자민련

    태양광발전 산림훼손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풍력발전,태양광발전 규제법안을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제정해 할 것이고 보다 엄격한 심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산림훼손은 엄중한 범죄이므로 정부가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주민참여와 담당 지방정부의 인허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회에서 산림보호에 대해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길 촉구한다.

  • 0 1
    미래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지 석탄 캐고 있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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