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동유해발굴·한강하구자유항행' 합의 불이행
9.19 군사합의 첫 불이행...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후 남북대화 중단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 이행을 거부했다.
남북은 작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DMZ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고,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후 남북은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연락을 끊으면서 결국 9·19 군사합의에 시행일자가 명시된 합의사항 중 첫 불이행 사례가 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묵살, 이같은 사태를 예견케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일부터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단독으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에 착수하되,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비핵화-제재해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북미간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북한이 남북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남북관계도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은 작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DMZ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고,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후 남북은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연락을 끊으면서 결국 9·19 군사합의에 시행일자가 명시된 합의사항 중 첫 불이행 사례가 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묵살, 이같은 사태를 예견케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일부터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단독으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에 착수하되,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비핵화-제재해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북미간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북한이 남북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남북관계도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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