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정호, 국토부장관으로 부적합. 자진사퇴하라"
국회 국토위, 최정호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제 실시된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최정호 장관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며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 신고 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 동안 해 왔다"며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이 오래 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건너간 양상이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제 실시된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최정호 장관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며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 신고 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 동안 해 왔다"며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이 오래 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건너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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