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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있다"

靑-환경부 협의 '관행'으로 판단...검찰의 靑 수사 급제동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아울러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김 전 장관은 16시간만에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이처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서려던 검찰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환경부와 청와대간 협의를 '관행'으로 판단,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든 양상이다.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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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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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검찰은

    판사들이 박근혜 잡아 넣었던 잣대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도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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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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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감찰을 왜

    구속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재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이상하다..
    혹시 재벌이 검찰에
    약을 치고 있나?..
    물론 농약은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591

  • 0 0
    환경부는 재벌비용을 증가시킬수 있다

    비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진단을
    받은 드웨인존슨은
    몬산토제초제 라운드업(Roundup)등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주장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몬산토에 2억8천900만달러(약3천264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512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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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0
    담당검새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자한딩 후보로 공천된다?

  • 0 0
    111

    저판사는 비리가 많은 자이지

    김은경 구속햇으면

    자신으 치부가 언론으로 해서 들어날까바 두려워해서

    기각한것이지

    저판사 비리 판사이지

    -
    현행법위반인데 적폐청산이면
    적법하다고
    그거 대법원에서도 현행법 폐지권고하면서 도
    김은경은 구속이지

  • 0 0
    알아몰라

    오리가 물밑에서 얼마나 발길질을 하는지 알아?
    당구는 얼마나 각도를 계산하고 다른공을 잘 이용하는지 알아?

  • 2 0
    문베들아

    이번엔 적폐 사법부가 아니 쥐? ㅎㅎㅎ

  • 0 0
    '

    '''''

  • 0 0
    문재인 대통령 대구칠성시장 사진 모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3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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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0
    직무감찰을 왜

    구속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재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이상하다..
    혹시 재벌이 검찰에
    약을 치고 있나?..
    물론 농약은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591

  • 0 0
    환경부는 재벌비용을 증가시킬수 있다

    비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진단을
    받은 드웨인존슨은
    몬산토제초제 라운드업(Roundup)등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주장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몬산토에 2억8천900만달러(약3천264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5127870

  • 1 0
    김일성

    인민군이 땅굴로 가서 전일빌딩 옥상에 중기관총 걸어 저것들 다 쏴버려야지 ㅎㅎ

  • 0 0
    판새 나리

    김은경 장관, 신미숙 비서관이 묵계로 특정인을 밀어 넣기 위한 공모가 있었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지, 안병욱 차관, 환경부 고위직이 수모를 당했으니 검찰 조사 에서 술술 분거고, 비서관 출신 김은경이 장관시키니 과학원 여자연구직 국장시켜 쓰레기 대란 초래했고, 미세먼지에서 보듯이 환경정책 후퇴시켰지, 여성 우대, 정치모리배 자리 챙기기가 어울린 인사 참사야

  • 0 0
    약탈자

    약탈자 최정호를 공개 @@하라!!!!!!!!!!!!!!!!!!!!!!!!!

  • 0 0
    속보>> 칼 858..그리고 전낙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KAL 858기 동체 잔해물을 가지고 와서 KAL 858기 폭파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1 2
    ㅋㅋㅋㅋ

    독재앙이가 사법부 까지 컨트롤하니

    판새가 알아서 꼬랑지 마시네 ㅋㅋ

    암 틀딱재앙 ㅋ

  • 4 1
    .

    ......

  • 1 5
    111

    저판사는 받드시 구속으로 잡아처놓은다

    저색휘는 정권바뀌면 옷벗고
    문재인 딸 처럼 해외이주로 도망가야하지

    박근혜 는 적폐이고 문재인은 관행이라 참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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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감찰을 왜

    구속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재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이상하다..
    혹시 재벌이 검찰에
    약을 치고 있나?..
    물론 농약은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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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재벌비용을 증가시킬수 있다

    비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세포가 전환해 생기는 악성 종양)진단을
    받은 드웨인존슨은
    몬산토제초제 라운드업(Roundup)등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주장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몬산토에 2억8천900만달러(약3천264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512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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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꼴값 떨지마.
    기각사유가 뭔지 아냐 ?
    검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증거를 보니까
    판사의 판단은, 제출된 증거를 보면 오히려장관의 블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다.
    즉 정당한 업무로 보인다 이거야.
    김은경이 고발된 내용은 자한당이 박근혜의 불랙리스트에 어거지로 꿰어맞춘 것으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다.

  • 5 1
    경남도민

    당연한거 아녀...체크리스트로 구속영장? ㅋㅋㅋㅋ 놀고 자빠졌넹~

  • 3 1
    쥐,닭

    적폐 검찰

    개버릇 남주겠나

    제 식구 별장 성폭행

    물타기 덮으려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안봐도 비됴쥐~ㅋ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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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
    직무감찰을 왜

    구속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재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너무 이상하다..
    혹시 재벌이 검찰에
    약을 치고 있나?..
    물론 농약은 아닐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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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
    검찰이 자꾸 왜 이래?

    점점 기고만장이 아니라,
    점점 심장이 부서지고 혼이 맑아지면
    백성에게 사랑받는 애국검찰이 되는거야!

  • 11 0
    대한민국국민

    판사다운판사 장래 대법원장!!!!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 0 7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0
    ★ 똥개 젖짜는 장모

    천벌(天罰)을 받을 이명박 !!
    - 블랙리스트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
    task20.tistory.com/445

    自由韓國黨 김재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黨이 배출한 우리의 지도자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news1.kr/articles/?3087442

    도끼로 콱- 찍어야
    twitpic.com/axkrdp

  • 5 0
    ★ 서울마포 성유

    박근혜 시절의 블랙 리스트
    - 물고문에 맞장구치는 칠푼이 !!
    news.zum.com/articles/35373070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news.v.daum.net/v/20180123110709298

    블랙 리스트 윤선 왈, "굶겨서 씨를 말려야..."
    news.zum.com/articles/35373065

  • 11 0
    부패한 닭정권 낙하산 정리!

    당연 고만 뒀어야지!
    닭정권에 투자한 돈이 있어서 미련이 남았더냐?
    기소 대상도 안되는 사안을 검찰은 부득불 기소해 볼려는 저의는
    누구의 힘이 작용하나? 싶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 갈려는 적폐들!
    친일적폐 니놈들이 먼저 정리 될 것이야!

  • 11 0
    사필규정

    관리자가 바뀌면 당연히 전관리자 부하들에
    대한 적폐유무평가를하는것은 당연 한거고
    그걸 감시하고 평가하는것은 새로운 관리자가
    감독할 의무이자 직무수행이거늘 뭐가문젠가?

  • 5 2
    ㅎㅎ

    객관적 물증이 바로 기각사유가 된거여.

  • 1 6
    111

    객관적인 물증이 잇는데 기각이라고
    객관적이 ㄴ물증이 잇깅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적폐청산이라는것으로는 현행법을 위반해도
    적폐청산으로 햇기에 현행법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구속기각 판결문

    담정권에서도 이렇게 되겟ㄷ ㅏ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판사

  • 16 1
    영장 청구는 검찰의 코미디였지

    애당초 영장 청구는 김태우, 자한당에 놀아난 검찰의 코미디였지.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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