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학의-장자연 조사결과 따라 특검 논의"
"검경, 몇몇 개인 죽여 조직 살릴지 택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김학의-장자연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최종 결론을 보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차원의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고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만약 특검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일반적으로는 모르기 어려울 것이라 추측하나 이번 사안에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이원욱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상황에 대비해 법이 만들어져있다.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건도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거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냐가 달린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 죽일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에게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을 살릴지 선택해야할 것"이라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차원의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고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만약 특검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일반적으로는 모르기 어려울 것이라 추측하나 이번 사안에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이원욱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상황에 대비해 법이 만들어져있다.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건도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거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냐가 달린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 죽일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에게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을 살릴지 선택해야할 것"이라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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