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해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해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타트업, 유니콘, 상장사 등 혁신성장의 주역인 기업인들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VC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 정당, 정부 주요 인사 등 110여 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