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황교안 찾아 "상법-공정거래법 강화 막아달라"
"경제활력 높이려면 기업의 기 살려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9일 자유한국당에 "상법, 공정거래법의 개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제적 수준과 사례 등을 감안해서 보다 신중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SOS를 보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기업에게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과중한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안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3월 초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와 2.6%로 하향 조정했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활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하면서 활발히 뛰도록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속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명문장수 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나 요건완화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상속세율 인하도 요청했다.
그는 이어 "기술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기업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더 확대돼야 한다"며 "모쪼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들에 대한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빠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심의할 전문가 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익위원이 노조 측의 편향된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이라며 "경총을 비롯해서 경제단체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우리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반색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예방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기업에게 너무 높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과중한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안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3월 초 세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와 2.6%로 하향 조정했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 활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하면서 활발히 뛰도록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속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명문장수 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나 요건완화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상속세율 인하도 요청했다.
그는 이어 "기술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기업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더 확대돼야 한다"며 "모쪼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들에 대한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이 급속히 인상되면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빠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심의할 전문가 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익위원이 노조 측의 편향된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이라며 "경총을 비롯해서 경제단체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우리 경총 손경식 회장께서 오셔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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