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 '올 오어 낫씽' 재고해야"
"대화 모멘텀 유지해야...이번엔 남북대화 차례"
청와대는 17일 북미 갈등 고조와 관련, "북미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측 모두 2017년 이전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지난 주 금요일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노이 상황 다시 짚어보면, 핵심사안에 대해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완전한 비핵화-완전한 제재완화는 확인됐으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정상간 유대와 신뢰는 지속되고 있다"며 "최 부상도 지난 금요일 브리핑 때 두 정상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합이 잘 된다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양국간 득실에 대해선 "우리가 볼 때 미국은 대체로 실보단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무산된 것은 미국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다"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이 내놓은 카드를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기차를 타고 갔는데 빈손으로 귀국하는 등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에 대해 "한미간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냐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지만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큰 기조는 긍정적 결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유지돼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비긴장감 조성 노력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스몰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의 기조는 협상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한미간 공조, 남북미 3국 정상간 유대, 신뢰, 대화 이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작년에 북미간 대화를 우리가 견인했다. 또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견인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남북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며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제의했고 우리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이는 북한과의 검토가 전제고, 김 위원자의 서울 답방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측 모두 2017년 이전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지난 주 금요일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노이 상황 다시 짚어보면, 핵심사안에 대해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완전한 비핵화-완전한 제재완화는 확인됐으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정상간 유대와 신뢰는 지속되고 있다"며 "최 부상도 지난 금요일 브리핑 때 두 정상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합이 잘 된다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양국간 득실에 대해선 "우리가 볼 때 미국은 대체로 실보단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무산된 것은 미국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다"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이 내놓은 카드를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기차를 타고 갔는데 빈손으로 귀국하는 등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에 대해 "한미간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냐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지만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큰 기조는 긍정적 결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유지돼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비긴장감 조성 노력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스몰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나의 기조는 협상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한미간 공조, 남북미 3국 정상간 유대, 신뢰, 대화 이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작년에 북미간 대화를 우리가 견인했다. 또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견인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남북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며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제의했고 우리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이는 북한과의 검토가 전제고, 김 위원자의 서울 답방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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