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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IMF 권고대로 추경 편성 적극 검토해야"

"국채발행 최소화하고도 9조원대 추경 재원 마련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IMF(국제통화기금)이 9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언한 것과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IMF의 권고와 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IMF도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전 세계적 투자·교역의 감소, 인구변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터널을 지나며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미세먼지 등 환경리스크까지 점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MF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 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며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평가이다. IMF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적극 공감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세입 예산에 대한 과소추계와 매우 보수적인 예산 편성의 흐름은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한 바 있다"며 "이제, 향후 추가 세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도 IMF 권고치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듭 조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9.7%나 늘린 상태로, 여기에 추경까지 편성하면 증가율은 10%를 넘어서게 된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그러니

    지지율이 안오르는 거야, IMF가 니들 상전이냐, 그놈들이 1998년 금융위기 때 우리 껍데기까지 벗겨 먹었던 놈들이야,

  • 2 0
    ㅋㅋ

    돈은 김정은한테 달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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