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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는 가장 나쁜 범죄", 정준영 중형 예고

정준영에게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가수 정준영의 몰카 촬영-유포 파문과 관련,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정준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어, 정준영에게 법정 최고형의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정준영에게는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2 1
    폭망하기전 재정신 차립시다..

    이분도 뭐 잘못알고 계시는것같네요.
    이러니까 여당이 젊은층의 인기를받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도 버닝썬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자연 사건과 김하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억울하게 당한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미개국가도 아닌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어찌 미개국가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 1 1
    경남도민

    가장 나쁜 범죄는 국가내란죄. 그 다음이 연쇄살인이다.
    재앙정부의 장관들은 일의 경중을 구분 못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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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있는데도 방용훈 사장 무혐의

    [피디수첩]
    방용훈 사장 아내 자살 사건 수사 문제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4948.html?_fr=mt2
    피디수첩 제작진은 (협박당할까봐) 가족, 지인들이 너무 걱정

  • 2 0
    뉴스공장2019-03-06-장자연사건

    http://www.podbbang.com/ch/12548
    장자연문건이 유서가 아니라 소속사를 바꾸기위한
    근거를 정리한것 이라는 연예기획사 관련자의 증언
    고 장자연씨 사망당시 보통은 유족측이 부검을
    반대하는데..오히려 수사하는 검경이 부검을
    안하겠다고 했고..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조선일보에게
    정권까지 언급하는 수사에 대한 심각한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

  • 1 0
    뉴스공장2019-03-05 장자연사건

    http://www.podbbang.com/ch/12548
    장자연사건의 핵심물증을 목격한
    증인에 대한 경찰과 가해자가 짜고친
    심리적 압박과 미행..증거인멸의혹..
    목격한 물증에서는 고 장자연씨가 자살할
    정황이 없었고..내용은 유서가 아니었다는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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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의원 목록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_%EC%A0%9C18%EB%8C%80_%EA%B5%AD%ED%9A%8C%EC%9D%98%EC%9B%9
    0_%EB%AA%A9%EB%A1%9D_%28%EC%A0%95%EB%8B%B9%EB%B3%84%29

  • 0 0
    장자연 리스트에 국회의원 이름도..

    '국회의원 실명이 기억나냐'고 묻자, 윤씨는
    "좀 특이한 이름이었던 것 같다.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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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은

    피래미고 저들의 그런 만행을 비호한 윗선을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발본색원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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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저런거 불법적으로 공개하는것도 범죄이지

    방정호변호사나 sbs 디스패치나 등이
    재들이 현재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기에

    개인신용정보위반법에
    통신비밀의 보호법등으로
    방정호변호사나
    최초보도 sbs 디스패치나 등으로 엮을수잇는것이 많다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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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있는데도 방용훈 사장 무혐의

    [피디수첩]
    방용훈 사장 아내 자살 사건 수사 문제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84948.html?_fr=mt2
    피디수첩 제작진은 (협박당할까봐) 가족, 지인들이 너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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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공장2019-03-06-장자연사건

    http://www.podbbang.com/ch/12548
    장자연문건이 유서가 아니라 소속사를 바꾸기위한
    근거를 정리한것 이라는 연예기획사 관련자의 증언
    고 장자연씨 사망당시 보통은 유족측이 부검을
    반대하는데..오히려 수사하는 검경이 부검을
    안하겠다고 했고..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조선일보에게
    정권까지 언급하는 수사에 대한 심각한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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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공장2019-03-05 장자연사건

    http://www.podbbang.com/ch/12548
    장자연사건의 핵심물증을 목격한
    증인에 대한 경찰과 가해자가 짜고친
    심리적 압박과 미행..증거인멸의혹..
    목격한 물증에서는 고 장자연씨가 자살할
    정황이 없었고..내용은 유서가 아니었다는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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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이나 무혐의 뜨게한 검경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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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자한당 나 원내대표는..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예산을 위한
    일본헌법개정을 돕는것이지..
    한국헌법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다..

  • 1 0
    자한당 나원내대표가 일본을 돕는이유

    트럼프 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4027.html?_fr=mt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미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말은
    한미군사훈련에 필요한 장비수리나 군수품조달하는
    일본의 특수가 끝났다는것..

  • 1 0
    한국보수의 기준은 헌법전문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이다..
    친박은 태극기 모독부대고..

  • 1 0
    아베는 1년남은 임기내에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헌법통과와
    동북아 게임체인져 무기를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승인받기위한 여론몰이를 위해서
    한국에 고의로 시비를 걸어 문제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럴때는 무시전략이 좋다..
    시비에 대응한다면 아베의 전략에 말려드는것뿐아니라
    일본자위대가 정식군대로 재무장하는 결과가 되며
    일본이 전쟁범죄를 사죄할 기회도 사라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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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마나

    높은 양반들은 빠지고
    또 삐끼같은 애들만 잡아 돌리겠구만

  • 0 0
    시불시키, 가장나쁜놈은 명박이다..

    가장 나쁜놈이 어찌 개인적인 일탈인
    성범죄자 랄수 있겠냐
    나라 곳간 넘보고 나랏돈 훔칫놈이
    더 큰 범죄지
    시블시키야
    명박이 석방됐을 땐 아닥 하더니
    니 놈도 쥐박이랑 한 패거리냐

  • 1 0
    촛점 흐리지 말라!

    권력비호 - 약물 강간 - 탈법,세금 - 몰카범죄 등이다
    국가가 1번으로 다뤄야 할것은 권력비호다.

    정준양으로 초점 흐리지 말라!
    주범은 승리 등에 대한 권력비호다

  • 1 0
    법무부 장 차관넘들이

    장자연 술자리에 올라있는거나
    신경써서 조사해라

    법무부 장.차관 올라갈려면

    연옌들하고 술자리해야 되는게
    니들 관행이냐

  • 1 3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박상기

    보유국이다

  • 5 1
    ㅋㅋㅋㅋ

    승리 = 절라도 광주 끄덕 ㅋ

    정준영 = 일제시대까지 절라도였던 제주 끄덕끄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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