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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격앙에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없던 일'로

여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 치루지 말자는 거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 축소' 발언에 국민적 반발이 일고 야당들도 질타를 가하자, 기재부가 서둘러 '없던 일'로 진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고 강력 반발했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컸다.

또한 여당내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치루지 말라는 거냐"며 기재부의 정무감각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기재부가 서둘러 '없던 일'로 봉합에 나선 모양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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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1 0
    호남자민련

    홍남기장관이나 장관들 생각이 없고 도대체 국토부김현미장관도 공지시가 올려서 개지랄 하더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문재인대통령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고 비핵화에 너무 올인해서 지지율 폭락을 견인 했다고 본다.청년일자리,물가,조선해운업,건설업,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안 보인다.서민경제 올인 안하는 문재인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

  • 0 0
    잔득 기대했다가 전부 실망!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0
    잔득 기대했다가 전부 실망!

    나도 죽자고 밀었는데 지금보니
    정말 준비가 덜된것같고 문제는
    신념도 없고 소신도없는것같네요.
    20대에 인기가 없는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지만, 잔득 기대했
    는데 하는짓이 꼴통들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국민 화병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잔득 기대하게만들고
    하는것을 보면 꼴통 빼암치니까
    20대가 싫어하죠. 이양반같이하면
    내년 총선에서 다떨어질것같네요.

  • 13 1
    ㅎㅎ

    전두환 친구따라 어벙이 노태우 대통령되고
    노무현 친구따라 어벙이 문재인 대통령되고
    .
    .
    이재명 차기 대통령은 주변에 똥파리 읍어
    시원시원하게 국정운영 아주 잘할것이야

  • 10 0
    문재앙이 욕 처먹지

    노무현정권 문재앙이 비서실장할때 인터넷 통신요금 시간제로 하려고
    얼마나 버티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욕하니까 할수읍이 철회한것이 기억난다
    어벙이가 자기 소신이나 정치적 철학 떠나 자신를 누가 찍어주었는지 멍청한놈이

  • 19 1
    이재명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

    이재명지사가 "국토 보유세" 당론 채택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되가냐
    문재앙놈이 무능하고 정책적 자기 주관이 뚜렸하지 못해 큰문제야

  • 17 0
    GDP 대비 가계부채폭탄 세계1위

    문재앙 토건족 똘만이 2기 출범이지
    기득권 지킴이가 가계부채폭탄 만들고 양심도 읍냐 - 미친늠

  • 19 0
    문재인의 잔머리 굴리기

    문재인이 아끼는 대기업,고소득 자영업자,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증세못하니 만만하고 힘없는 유리지갑 털어보겠다는 심보. 민주당 경선당시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증세없이 복지가능하냐고 추궁할때 어벙벙한 궤변으로 빠져나가더니 서민증세가 문재인표 증세였구나. 정말 제대로 뽑지않으면 항상 뒤통수맞는법이다. 그 후계자까지 간택할려구양정철이한테 완장질 시키고 잘한다 잘해.

  • 0 0
    .

    ......

  • 14 0
    아나키스트

    봄이 오고 있는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엄혹한 불경기에 이딴식의 설익은 정책으로
    똥볼차는 홍남기도 목이 간당간당 한다

  • 0 0
    '

    '''''

  • 5 0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일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와
    공수처설치 사립유치원과 사학비리척결이다.
    이것은 친일매국집단에게는 공포의 근원이지만
    한반도평화와 경제에는 반드시 해야할일이다.
    미국이 1차대전후 식민지였던 나라들에게
    민족자결주의를 말한 속셈은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지확장을 막는것이지만 한국은 31운동으로
    임시정부출범 계기가 됐으므로 한민족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수있다..

  • 1 1
    공범자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보자
    라는 말에 소가서
    ᆞ딱지 드덕드덕 받고
    ᆞ배급제 시행을 위해
    ᆞ개돼지 양산 시키니
    촛불든 기분이 어떻냐?
    니네들도 공범이란 생각들지?

  • 0 0
    '

    '''''

  • 4 0
    그러니까 금융기득권이 신용카드로

    국민들을 신용불량만들고 고리대금과 수수료로
    계속 장사하고 싶은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5g통신기술과 핀테크의 매개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없엘수있다..
    문제는 금산분리원칙으로 재벌의 인테넷은행 경영을
    규제하고 인터넷은행은 자가자본비율과 개인정보호를
    준수하도록 입법하는것이다..

  • 0 0
    '

    '''''

  • 0 0
    111

    제로페이 이용하는 자 거의없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햇던

    편의점상인들도 제로페이 이용하지않는다

  • 8 0
    ㅋㅋㅋㅋ

    신재민이 의인이였다.

    난신적자 문좨앙 딸랑이 기재부 새퀴들은 싹 다 뒤져야 한다 ㅋ

  • 8 0
    그짝

    능력이 없으니
    괜히 이거 건드려 보고 저거 건드려 보고.
    능력 있는 놈은 없는거 만들어 내는데
    능력 없는 놈은 있는거 이리붙였다 저리붙였다.
    만지작만지작.

  • 9 0
    노점상

    참여정부 시절은 다 잊었나 보네. 삼성도 관료들도 여전히 군림하는 세상.
    시민들이 헌정을 정지시키고 정권을 교체해도 바뀌는 게 없어 18.
    c벌놈들 하는 꼬락서니는 문대통령 못 지켜.
    적폐세력을 쳐 죽여야지. 똥파리들아.

  • 17 1
    전북사람

    작년부터 하는 일마다 국민 염장만 지르는 정부!
    왜 이러냐?
    도대체 뭐에 취해 인사불성인가!
    아서라!
    제발 정신 차려 겸허하게 국정을 살펴라!

  • 9 0
    문재인 정부는 재벌정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탄력근로제는
    재벌들 돈벌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밀어 부치고
    신용카드 공제는 줄여서
    노동자들의 유리 지갑은 더 뜯어내고
    집행 유예중인 삼성 이재용은 한 없이 앞장 세우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 4 0
    춘하추동

    신용카드 회사놈들 기레기들하고 짰나보다.
    카드 광고 찌라시에 좀 나오겠구먼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보다 더 확대하는 대안으로 가야한다.
    카드수수료율 이건 기생충경제다.
    카드회사는 서서히 없어져야 할 부분이다.

    기레기들과 카드회사들의 기생충범죄경제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 6 0
    volf64

    무차별 증세 행보를 일삼는
    기획재정부 일당들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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