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정의구현도 되는 것"이라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구속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단체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강요죄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변호인은 강요죄 유죄 판단에 대해 "1심의 논리대로라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을 해도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법리"라고 비판했다.
강요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민간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한 일이 수없이 많다"며 "상대가 부담을 느꼈다고 해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이날 갱신절차를 밟았다.
정의롭고 멀쩡한 사람을 공안몰이로 감옥에 집어넣고 구타하고해서 정말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게만든 죄와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진신을 밝혀 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좌빨로 만들어 오히려 감시하고 뭐 이런 인간 용서하면 안되지요. 자기 사익을 위해 인간이기를 부정한 양반이 어찌 용서가 됩니까? 죄값 다 치르고 그리고 참회하고 나오셔야죠.
다른 모든 못된 짓거리 차치하더라도 중앙정보부 국장하면서 고문으로 양산한 그 많은 조작된 간첩들 두들겨맞아 숨지고 불구되고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헤아릴수도 없는 죄값을 자자손손 치러도 부족하거늘 머 ? 급사? 반성은 커녕,급사? 너로 인해 불귀의객이 된 원혼들이 밤마다 찾아오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직 멀었다. 그안에서 죽을때까지 빌고 또 빌어라
원래 뱀기춘은 육시할 놈인데 민주주의 발달로 육시는 면제해주고 급사는 하늘이 내린 천벌이니 받아들여라! 니 놈이 애매 하게 죽인 대학생이 몇 명이냐? 니가 죽인 대학생 유족들은 40년이상 눈물흘리다 무죄 받고 국가로 부터 몇억씩 보상받았으나 그게 무슨 보상이냐? 니 놈이 옥중에서 급사했다는 뉴스가 비로소 보상이 되는게다. 벼락을 맞아 뒈질놈아 어서 급살맡길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명바기구속기간이 2019-4-8일까지인데 그전에 판결 나오면 명바기는 보석이 불가능하다. 별 시덥잖은 코골이로 인한 무호흡증이나 피부병등을 이유를 들고 이미 증언을 하여 나오지도 않을 증인신청 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부 변경후 처음부터재판 한다는 핑계로 보석유도꼼수..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한국의 성형외과와 재벌자본이 야합하여 제주도 핼스타운 만든다는 핑계로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연막을 쳤는데 중국자본이 빠지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하자 제주지사 원희룡을 앞잡이로 병원허가를 먼저 받고 법무법인태평양을 동원하여 한국인진료제한을 풀어서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