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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박근혜에 뇌물죄 적용 수긍하기 어렵다"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뒤죽박죽 엉망진창"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76)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의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고, 수긍이 안 간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포럼 측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데 대해서도 "뇌물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갖고 왔다"며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세월이 지나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그는 지만원 등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북한군이 많이 내려왔다면 흔적이 남았을 테고 들통이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5.18 유공자에 대해선 "5·18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엉터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엉터리 유공자'를 배제하면 더 존경받는 유공자 명단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의혹을 차제에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엉터리 유공자 의혹 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을 내면 (양쪽 진영에서) 서로 좋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야당이 선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거부한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핵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한반도 정세는 ‘동네 건달에게 돈을 주며 환심을 사는 꼴’”이라며 “외국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는데,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제재 완화 얘기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정부ㆍ여당이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개탄하고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사법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막 가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가적 낭비”라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정권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59 개 있습니다.

  • 1 0
    김기팔

    존재감도 없는 무능 무취 박근헤 총리,박근헤 노비...

  • 3 0
    ★ 말죽거리 朴서방

    명진 스님 "부끄러움을 모르는 박근혜, 철판 깔 얼굴조차 없다"
    - "인왕산 아래 청와대가 도적 소굴"
    omn.kr/ms1i

    명진 "박근혜...감옥 가면 면회 한번 가고 싶다"
    omn.kr/lu1f

    한완상 “박근혜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
    amn.kr/6815

    부끄러움을 몰라
    www.vop.co.kr/A00001192948.html

  • 1 0
    ★ 송악산 임꺽정

    명진 스님 “박근혜氏는 소위 '삥을 뜯는' 조폭 수괴이고, 청와대는 범죄자 소굴이다"
    omn.kr/loee

    '삥을 뜯는' 조폭 수괴
    news.zum.com/articles/34410427

    거참, 해먹는 방법이 다있네 !!
    news.zum.com/articles/35791856

    캭~, 퉤 !!
    news.zum.com/articles/41220691

  • 1 0
    ▶ 똥개 젖짜는 장모

    사면 꿈
    www.vop.co.kr/A00001274439.html

    명진 스님 "박근혜, '삥' 뜯는 조폭 수괴"
    omn.kr/loee

    이병호 前 國情院長 “박근혜가 직접 돈 요구했다”
    amn.kr/29725

    돈 보내 !!
    www.vop.co.kr/A00001224799.html

    뇌물 36억
    www.vop.co.kr/A00001239553.html

  • 1 0
    ★ 서울마포 성유

    2심 선고, 징역 25년-벌금 2백억원
    news.v.daum.net/v/20180824125334584

    1심 선고, 박근혜 뇌물 230억원 이상
    www.nocutnews.co.kr/news/4950865

    2심 선고, 뇌물 추가인정 16억2800만원
    v.daum.net/v/20180824182002437

    수갑찬 박근혜
    amn.kr/2971

  • 5 0
    바로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태가 개탄스럽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입법부·행정부도 다 무시당할 수 있다”

  • 18 0
    재판부터 받고 탄핵?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
    재판부터 받고 탄핵했어야 한다고?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상의 소추가되지 아니하니까
    탄핵후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하고 재판을 받은거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12 0
    정신이

    뭔소리 그네 ㄸ이나 빨지....

  • 13 0
    황교안 권한대행 헌재결정 존중 입장문

    2017-03-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6042.html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대국민 담화를 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15 0
    정홍원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

    정홍원-검사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 의혹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5670
    1998년 검사 정홍원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제공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 15명전원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중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다..

  • 10 0
    저런 것도 총리껌이었나?

    저런 것도 사법부출신껌이었나?

  • 18 0
    역지사지

    꼴통들은...
    다 공안검사 출신들...

  • 9 0
    호남자민련

    너도 정씨할배도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서 니가 저지른 죄값이 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냐? 박양을 싸고 도니 애가 저 모양 아냐? 미친놈들 길거리 나와서 태극기나 흔들고 버리고 알바비 받는 것 아냐? 국무총리하는 동안 잘한 것 뭐 있냐? 말해봐~

  • 21 0
    검사출신 수준하고는

    전두환 수조수천억 뇌물은
    전두환 계좌로 입금되었냐?

    그돈으로 일해재단 만들었지

    전두환 일해재단은 뇌물
    박근혜 k스포츠재단은 뇌물 아냐?

    박근혜 계좌로 입금된게 아니라서?

    세상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자기 계좌로 받냐?

    하이고 -저런게 총리씩이나...
    그러니 나라꼴 잘될리 있나

  • 10 0
    데질놈

    너희들때 보다.너뮤 잘하신다.
    너희들은 엉망진창이라고 하겠지만...
    우선 남북간 전쟁없는 평화무드고
    서민들을 위하고있고
    적폐를 청산하고있고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 감시잘하고...
    너희들보다 100배 좋은정부다.

  • 9 0
    꼴뚜기 뛰니

    망둥이도 뛰는 건가요?

    당신이 뭘 안다고 헛소릴 하셔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재판부터 받고 탄핵?

    이런 저능아가 일국의 총리였다니
    믿기지 않아요

  • 14 0
    참으로 가관이로세

    니깐 게 수긍하거나 말거나...

  • 16 1
    에라이니미10색햐

    좀더살다 얼릉뒈져버려라.
    나라를더럽힌쥐닭과 네넘을비롯한생쥐닭세끼들 모조리 소멸시켜야 나라가 비로소바로선다.
    즉 개승만그후레세끼가 키워놓은친일파와그것들을추종해 지금껏친일행위를하는 극우꼴통들을 싸그리 소멸시켜야 진정한독립이되고 진정한대한민국이되는것이다 상해임시정부의정통성이 헌법에명시되어있는이유이다.
    야이쥐닭스런색햐 조용ㅇ히있다가거라

  • 12 0
    쥐중에서도 생쥐가 생각나네

    생쥐같은 안간같어.
    말하면 뭐하리...
    그렇게 살다가 가소.

  • 10 0
    ㅋㅋ

    별~그쥐 가튼 색희..ㅋㅋㅋㅋ 아무 막말 대잔치에 꼽사리를 끼고 싶다..이기야..이기.

  • 32 0
    다스뵈이다 50-03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명바기구속기간이 2019-4-8일까지인데
    그전에 판결 나오면 명바기는 보석이 불가능하다.
    별 시덥잖은 코골이로 인한 무호흡증이나 피부병등을
    이유를 들고 이미 증언을 하여 나오지도 않을 증인신청
    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부 변경후 처음부터재판
    한다는 핑계로 보석유도꼼수..

  • 30 0
    다스뵈이다 50-02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한국의 성형외과와 재벌자본이 야합하여
    제주도 핼스타운 만든다는 핑계로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연막을 쳤는데
    중국자본이 빠지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하자
    제주지사 원희룡을 앞잡이로 병원허가를 먼저 받고
    법무법인태평양을 동원하여 한국인진료제한을
    풀어서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의혹..

  • 7 0
    다스뵈이다 50-01

    문재인정부의 65세이상 취업정책으로
    취업희망숫자증가로 실업율이 높아진것을
    언론이 19년만에 최대 실업율로 왜곡보도한것.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경제활동인구=취업자+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인데
    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실업자수)증가..

  • 12 1
    요줌 성대 출신들 왜그러냐?

    황교활 정홍워니 한선교 필두로 설익은 넘들이 설치고 야단이네

  • 9 1
    장홍원 미친놈

    장홍원 이놈은 미친개자식이다

  • 10 0
    역지사지

    기회주의자들...
    촟불 쓰나미 때...납작 엎드려있다가
    당권쥘 가능성 있는 자가 설치니까
    이때다 하고 설치기 시작한 기회주
    의자들...

  • 9 0
    방관자

    정홍원은 최순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 8 0
    whatthefuc

    노망난 늙은이 기사 쓰는 이유가 뭐냐?

  • 15 0
    요런 멍청이시키가~

    법관생활을 하고
    총리까지 했다니~
    깡패 두목이
    손에 칼 든게 봤냐?
    똘마니나
    행동대원이
    손에 피 뭍히지~

  • 10 0
    마지막 가신

    보은인사에 대한 감사의 보답 발언으로 마무리 지으셔야겠죠? 그런데 그게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감수하시되 또 다른 정치적 정쟁거리 명분을 남기려는 의도라면 그냥 침묵하세요!

  • 7 0
    김진태와 태극기코스프레부대가

    무작정 민주화운동을 공격하는것같지만..
    31운동부터 이어지는 민주주의정신을 파괴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기때문이다..
    물론 역사적인맥락도 모르고 세뇌된
    현금박치기 친박동원부대들도 있지만..
    최종목표는 한반도분단과 긴장의 고착화다..

  • 7 0
    31운동이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은 민족주의와 러시아혁명에
    영향받은 사회주의로 양분되고
    남한은 김구등 민족주의로 북한은 사회주의로
    방향이 달라졌고 그상태로 100년이 지나버려서
    31운동의 지향점이 남북한이 다를수밖에 없고
    결국 공통점은 민주주의뿐이다.
    그래서 친일매국집단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된것인데 그증거는 김진태가
    민주화운동을 공격하는것이고..

  • 3 0
    1789프랑스혁명은

    기득권을 위한 전쟁비용착취가
    원인이고..1968 프랑스 청년데모는 2차대전후
    제국주의 구체제를 전후세대가 거부했기때문이므로
    프랑스혁명은 사실상 거의 200년걸렸다.
    한반도 최초의 민주혁명은 1919년 31운동과 419로
    보면 아직 100년이 안된셈이다.
    가짜보수가 청년들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입시제도와
    취업난으로 억압하는데서 볼수있다..

  • 21 0
    슬슬 고개 처 드네

    씹 •까들이, 맹박이 4대강,해외 원자재 확보라는 사기 행각등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박는애 밑에서 빛좋은 따까리 총리주제에 문통의 예타 면제에 훈수라 ...,지나가던 개도 멍멍 , 왜 탄핵당시엔 입도 벙끗 못하던 자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네,
    문통은 이런자들을 철퇴로 다스리시요 !,
    교활이도 대가리 삐쭉 드밀기 시작이고,
    뭔가좀 보이세요 그놈들에게

  • 12 0
    별 망둥이 다 날뛰네,

    검찰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던 놈이 최순실이 낙점 받아 총리질 했던 듣보잡 아냐, 검사들도 당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깜도 안되는 놈들 총리 시켜 놓으니 잠잠해지ㅈ니 나섰구만, 하긴 기렉가 지금 등장시켜야 기사 열어 볼 것 같으니 기사로 작성했겠지, 애썼다, 아른 언론에서는 취급도 하지 않는다,

  • 11 0
    떵물에쥐둥이를

    농담이 아니라 저런 닭년 떵구녕 빨다 나라망친 반민족 역적 왜구넘들 후손들을 모조리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무릎꿇려 질질끌고와서, 실제로 주딩이를 쇠꼬챙이로 쭉 묶어 꿴 후, 떵물에 지글지글 튀겨야 한다. 입도, 주딩이도 아니잖은가 말이다. 실제로...

  • 11 0
    역시 적폐로다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놈들이 국민의재산과 생명은
    나 몰라라 내팽게치고 암닭 똥고만
    빨던놈들안닌가?
    아직도 반성은 커녕 암닭똥고만 빠는
    소리들만 하고 자빠졌군 저자들을 똥물에
    튀겨 버리고 십다

  • 7 0
    전주시민

    경제공동체는 대를이어 해온것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차고도 넘친다 다까끼 마사오가 삥뜯은것을 최태민이가 칠푼이를 관리하면서 해온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것 다른 사례 영남대학교 이사장 칠푼이 육영재단 이사장 칠푼이 실세 최태민 미르재단 무슨 스포츠재단 순실이가 지휘 칠푼이 퇴임후 칠푼이 이사장 실세 순실이 이렇게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 였잖아 국민들 등친 사기꾼들아

  • 9 1
    민주평화당

    꼭 대통령이 죄를 지어야만
    탄핵이 가능하냐???
    자기 주관도없이
    남의 말만 믿고 나라를 망치는데
    당연히 탄핵감이지!!!

  • 1 12
    민주평화당

    뇌물죄!!!
    최순실이가 돈 받는거
    박대통령도 아마 알고 있었을거라고
    다들 짐작은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것 같다!!!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 21 1
    김삿갓

    검새출신들의 진면목을 보고있다.
    레밍은 이런 놈들을 비유하는 것인데....
    권력만 쫒는 불나방들.

  • 23 1
    좀비들이 출몰!

    죽은 줄 알았던 구시대 망령들이 출몰하네.

  • 1 9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닭빠나 재앙빠나 거의 수준이 동급이다. 둘 다 개정은이한테 보내서 고사포 맛 좀 보여줘야 한다.

  • 25 1
    치아라 임마!!!

    저런놈들이 닭믿에서 총리를했으니 암닭이
    닭우리에 갇혀있을수밖에 홍원이 교환이는
    과연 그책임이 없을가? 저자들 대가리에는
    암닭이 과연 어떤 존재였을가? 저두놈이 재직시
    한일이 뭐었을가? 국민 세금만 축낸 똘마니들이
    지금에 와서 헌법도 무시하는 개소리만 하니
    과연 법을 공부한놈들인지 한심하다

  • 14 1
    나 80 올디

    돌은 담으로 모인다 했던가? 이런 엉터리 시각을 자졌으니
    박근헤 밑에서 총리를 해먹었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 11 0
    중앙일보가 정확히 판단보도!

    중앙일보 대기자가 쓴 망국당의 미래는 정확한 논평이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거나 법조인 출신 지도부들이 망발을 뱉을수록 유권자들은 등을 돌리어서 결국 정권을 되찿기는 요원해지고 해체수순만 남을 것이다. 한 때 국물총리를 해서 그런지 참 어이상실이고 다음 총대선의 참패가 미리 보인다. 3등 전문에게 자리 내주고 잊혀지는 정당이 될것으로 보인다!

  • 1 7
    무능

    정홍원 前 총리 “박대통령, 공부 오래 하고 너무 많이 알아 국정 경직 우려됐었다”

    너의 안목에 놀랐다.

  • 13 0
    야이버러지야

    태극기 모멸세력 늙다리들 가짜뉴스에 너도 세뇌됐냐?트럭10대 분 검찰조사 기록을 싹 무시하냐? 죽기 직전에 놓이니까 왜구 빡꾸네+박죵희=경북대구 몰표를 확실하게 끌어모아 황교활를 당선시키려는 개수작이냐? 재벌들 돈 왜 안내냐고 청와대로 불러 쪼인트 깐 년이 지 통장으로 돈받냐? 응? 70억은 받았다가 돌려준 것도 모르냐? 손바닥 뒤집기하냐? 이 버러지

  • 12 0
    근혜씨가 불쌍하네

    황교활, 정홍원...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나쁜 놈들. 그럼 모가지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 때 그렇게 대항하지 왜 차 떠난 뒤 손드는겨.
    비겁한 놈들. 젊은 애들이 배울까 겁난다 이놈들아.
    이런 놈들을 믿고 총리까지 시켜 준 박근혜가 불쌍하네

  • 14 0
    정홍원 이 미친 쌍도아야!

    박그네는

    춘향인줄 알고 뽑았는데

    그네타는 향단이어서

    쫒겨 났다잖나?

    이 구린 과메기야!

  • 13 0
    교활과 흥원의 막장생각 해설

    경제불황이 세계적 추세인데 ! 이걸 기화로 개보수들이 역사를 꺼꾸러 돌리려 발악을 하고있다. 이들은 철학이나 팩트도 거부한채 오직 30년전 박정희시대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 60명의 당시 여당이 협조하여 탄핵을 했는데 그걸 모르쇠하고 직접 받지 않았다고 뇌물죄가 아니란다. 중앙일보 대기자가 예언하듯 자한당은 폐업의 길로 가고있다. 알면서 생쇼를 하고있다

  • 15 1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국민은 개돼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다..

  • 31 1
    상고법원용도는 양승태의 법관 줄세우기

    한국의 적폐는..
    부장판사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29 1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6 1
    말인지

    막걸린지ㅉㅉㅉ...

  • 27 1
    치아라마

    늙으면 죽어야해 늙으면 판단력도
    떨어진다고 하던데 벌써 노구가
    되어 오락가락 하나벼
    한때는 총리까지했지 암닭밑에서,
    그때 정홍원은 뭘했지 홍원이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반성은없고 뭔헛소릴

  • 11 1
    떼거지로발악

    떼거지로
    발악을 하는구나...

    이 악마새기들은
    그런 갑다 하는데

    전혀 해당사항 없고
    피해자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게 문제지...

    노예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 29 1
    jak

    아직 살아있네,,,
    무능의 극치였는데,,,

  • 34 1
    정홍원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

    정홍원-검사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 의혹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5670
    1998년 검사 정홍원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제공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 15명전원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중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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