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76)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의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고, 수긍이 안 간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포럼 측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데 대해서도 "뇌물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갖고 왔다"며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세월이 지나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그는 지만원 등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북한군이 많이 내려왔다면 흔적이 남았을 테고 들통이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5.18 유공자에 대해선 "5·18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엉터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엉터리 유공자'를 배제하면 더 존경받는 유공자 명단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의혹을 차제에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엉터리 유공자 의혹 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을 내면 (양쪽 진영에서) 서로 좋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야당이 선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거부한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핵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한반도 정세는 ‘동네 건달에게 돈을 주며 환심을 사는 꼴’”이라며 “외국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는데,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제재 완화 얘기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을 정부ㆍ여당이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개탄하고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사법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막 가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가적 낭비”라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정권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홍원-검사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 의혹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5670 1998년 검사 정홍원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제공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 15명전원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중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명바기구속기간이 2019-4-8일까지인데 그전에 판결 나오면 명바기는 보석이 불가능하다. 별 시덥잖은 코골이로 인한 무호흡증이나 피부병등을 이유를 들고 이미 증언을 하여 나오지도 않을 증인신청 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부 변경후 처음부터재판 한다는 핑계로 보석유도꼼수..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한국의 성형외과와 재벌자본이 야합하여 제주도 핼스타운 만든다는 핑계로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연막을 쳤는데 중국자본이 빠지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하자 제주지사 원희룡을 앞잡이로 병원허가를 먼저 받고 법무법인태평양을 동원하여 한국인진료제한을 풀어서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의혹..
문재인정부의 65세이상 취업정책으로 취업희망숫자증가로 실업율이 높아진것을 언론이 19년만에 최대 실업율로 왜곡보도한것. https://www.youtube.com/watch?v=hGPG3Fiv6Wk [경제활동인구=취업자+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인데 취업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실업자수)증가..
기득권을 위한 전쟁비용착취가 원인이고..1968 프랑스 청년데모는 2차대전후 제국주의 구체제를 전후세대가 거부했기때문이므로 프랑스혁명은 사실상 거의 200년걸렸다. 한반도 최초의 민주혁명은 1919년 31운동과 419로 보면 아직 100년이 안된셈이다. 가짜보수가 청년들을 두려워하는 증거는 입시제도와 취업난으로 억압하는데서 볼수있다..
검찰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던 놈이 최순실이 낙점 받아 총리질 했던 듣보잡 아냐, 검사들도 당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깜도 안되는 놈들 총리 시켜 놓으니 잠잠해지ㅈ니 나섰구만, 하긴 기렉가 지금 등장시켜야 기사 열어 볼 것 같으니 기사로 작성했겠지, 애썼다, 아른 언론에서는 취급도 하지 않는다,
저런놈들이 닭믿에서 총리를했으니 암닭이 닭우리에 갇혀있을수밖에 홍원이 교환이는 과연 그책임이 없을가? 저자들 대가리에는 암닭이 과연 어떤 존재였을가? 저두놈이 재직시 한일이 뭐었을가? 국민 세금만 축낸 똘마니들이 지금에 와서 헌법도 무시하는 개소리만 하니 과연 법을 공부한놈들인지 한심하다
중앙일보 대기자가 쓴 망국당의 미래는 정확한 논평이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거나 법조인 출신 지도부들이 망발을 뱉을수록 유권자들은 등을 돌리어서 결국 정권을 되찿기는 요원해지고 해체수순만 남을 것이다. 한 때 국물총리를 해서 그런지 참 어이상실이고 다음 총대선의 참패가 미리 보인다. 3등 전문에게 자리 내주고 잊혀지는 정당이 될것으로 보인다!
태극기 모멸세력 늙다리들 가짜뉴스에 너도 세뇌됐냐?트럭10대 분 검찰조사 기록을 싹 무시하냐? 죽기 직전에 놓이니까 왜구 빡꾸네+박죵희=경북대구 몰표를 확실하게 끌어모아 황교활를 당선시키려는 개수작이냐? 재벌들 돈 왜 안내냐고 청와대로 불러 쪼인트 깐 년이 지 통장으로 돈받냐? 응? 70억은 받았다가 돌려준 것도 모르냐? 손바닥 뒤집기하냐? 이 버러지
경제불황이 세계적 추세인데 ! 이걸 기화로 개보수들이 역사를 꺼꾸러 돌리려 발악을 하고있다. 이들은 철학이나 팩트도 거부한채 오직 30년전 박정희시대의 회귀를 획책하고 있다. 60명의 당시 여당이 협조하여 탄핵을 했는데 그걸 모르쇠하고 직접 받지 않았다고 뇌물죄가 아니란다. 중앙일보 대기자가 예언하듯 자한당은 폐업의 길로 가고있다. 알면서 생쇼를 하고있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국민은 개돼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다..
정홍원-검사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 의혹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5670 1998년 검사 정홍원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제공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 15명전원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중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