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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하이닉스 요청 받아들여 '수도권 공장총량제' 풀기로

수도권 규제 해제에 지방 강력 반발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이는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 세칭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지방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서울몰빵

    기득권층들 대부분 재산은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수도권에서 인구 빠지면 손해나겠지

  • 38 1
    포포

    예타면제부터 시작하여,
    법이란 법은 모두 무력화 시키려는데,
    총력을 기우리는구나.

    문가 변호사 출신인게 무색하구나.
    도대체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는가?

    맹박의 비지니스 프렌들리와 무엇이 다른가?
    위선의 극을 달리누나.
    문가, 반드시 댓가를 치루고 말리라.

  • 2 1
    대한민국 수도시

    대한민국에 광역 시도는 딱 두곳 뿐이야

    "수도시"

    "수도"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가즈아~~

  • 24 3
    적폐문재인

    나이어린 세습재벌의 하수인.

  • 25 4
    ㅋㅋㅋㅋ

    문좨앙이가 상왕 리재용 부상왕 최퇘원 말이라면 끔뻑 죽지 ㅋㅋ

    암 그라좨앙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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