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하이닉스 요청 받아들여 '수도권 공장총량제' 풀기로
수도권 규제 해제에 지방 강력 반발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이는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 세칭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지방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이는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 세칭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지방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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