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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3당, '5.18 비방시 징역 7년' 특별법 공동발의

바른미래-무소속 일부 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2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권미혁, 평화당 장정숙,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일부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일반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5.18특별법에 8조를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이 명시됐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뒀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호남자민련

    20년으로 올려~~7년 무슨 장난치나???

  • 19 0
    5.18 울거먹는것도 그만

    시답지 않은 정치투쟁,지역주의다툼인면도 있거늘,과대포장은 그만....

  • 0 0
    5.18특별법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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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미국은 진실을 아는데 자한당만 모른다

    비밀해제된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에는
    신군부 지휘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령군이란 인식을 갖고 광주 시민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대응했고
    전라남도를 분리된 외국땅처럼 여기는 신군부의 사고가
    반영됐다..는구절도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532128

  • 0 0
    518 직후 폭탄 장착한 채 출격대기

    당시 조종사 증언-JTBC[단독]
    news.jtbc.joins.com/html/546/NB11510546.html
    518 직후에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광주 공습 준비가 사실이라면 이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또다른 장이 열리는 셈이다..
    ( 보도안된 문제핵심은 미군이 모르는 한국공군작전이나
    훈련은 불가능하다는것 )

  • 1 0
    박정희는 쿠데타직전 김일성에게 편지

    를 보내서 쿠데타 병력이동이 북한을 공격하는게
    아니라는것을 알렸는데..미국 CIA가알고 있었고
    전두환도 미국 허락없이 쿠데타했다면 미국이 제거
    할것이므로
    결국 한국의 쿠데타는 미국이 만든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부동산재벌 이므로 펜스 폼페이오 볼턴
    3사람처럼 극우유태인과 군산복합체의 로비가 안통한다
    는게 가장큰차이점인데 이것을 자한당이 알아야한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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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통과 되면 교도소 증축해야겠네!

    만약 통과되면 지만원 조갑제를 비릇한 극우세력과 망국당은 아예 교도소로 당사를 이전 해야겠군화! ㅋㅋㅋㅎㅎㅎ

  • 1 0
    선진국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자기가 한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세상이 옳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

  • 31 1
    이런게혐오다

    당사자나 그 해당 조직이
    법에 어긋나는 것에는 고발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면 되지
    무슨 비방,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에 넣다니
    이거 무슨 역사가 거꾸로 가냐.
    무슨 종북발언하면 잡아가는 공안사범이냐?

  • 9 5
    ㅋㅋㅋㅋ

    민좇 평화 메갈 무슨 3당 공조처럼 이야기하는데

    죄다 절라도 홍어들임 ㅋㅋ 메갈당도 홍어들 모임 ㅋㅋ

  • 3 3
    무덤을파라

    오냐 잘한다 잘해
    7년이라니, 택도읍데이
    역모로 몰아서
    삼족을 멸하는 정도는
    되야하지 않겠냐?

  • 5 3
    7.년이 너무 약하다

    7.년는 너무 가벼워 보인다 최소한 10.년는 되야 하고 벌금도 최소한 1.억원이 되야 한다는 그리고 가석방이나 집행 유해 같은 것이 없는 만기형으로 되야 그러한 형량이 되야 앞으로 5.18 광주 민주 항쟁을 비롯 해서 제주도 4.3 항쟁 4.19 혁명을 모독을 하는 일은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35 4
    ㅋㅋㅋㅋ

    말 한거 가지고 징역 7년 이란다 ㅋㅋㅋ

    세계 어느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개조센 문좨앙 독재공화국 ㅋㅋ

  • 6 1
    개자식70

    5.18 망언자들 7년은 너무 가버워

  • 4 0
    자유당은 친일 매국노 집단

    자유 쓰레기 청소가 진정한 독립

  • 38 5
    적폐문재인

    나이어린 세습재벌의 하수인.

  • 4 1
    살아있네

    광화문이나 광주 광장에서 멍석말이를 하자,,,
    뭔 7년형이냐,,,,
    바로 광장으로 끌어내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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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자한당은 집권이 아니라..

    의원직특권을 안놓치려고 발악하는것뿐이다..
    국회일정거부해도 세비가 나오는 직업이
    대한민국에는 없으므로..
    물론 외국에도 없다..

  • 1 3
    111

    5.18 비방은 계속되지 민주당이 정권을 잃을테니까
    미국이 금융발로 망해도 민주당은 ㅈㅇ권으 유지해야하지

    오직 북한김정은에 충성하는 민주당 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과 한국당 의원들은과 언론색휘들도

    한국망하면 광화문에서 화형식으로 죽지

    2019-2020
    미국금융발로 한국이 망하고 정권이 바뀌고나면
    북한으로 추방되는 자들이 많지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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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자한당이 망하기직전이라는 공포감이..

    기꺼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난것..
    으로 보이므로..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은 느끼지만..
    국민의 생각은 못느끼는 희귀한 질병이 있는것 같다..
    만일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모독하거나
    나치당식 경례를 한다면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독일경찰에 체포되는데..
    친일매국집단이 이민가고 싶다는말은 거짓말로
    보면된다..그들에게는 한국이 천국..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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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3
    웃겨

    518 이 김일성이라도 되냐?

  • 3 6
    순서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 지하실 폭탄 설치는 아무도 한놈이 없다는데
    빈라덴이 와서 했는지 조사부터 해라

  • 11 1
    전두환 일당을 척살하자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놈들은
    능지처참해도 부족하다

    518왜곡 처벌법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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