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과 김한정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하는데, 라틴아메리카(트라테롤코) 핵무기금지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등 비핵무기지대 국제조약들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며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문했다.

이들은 아울러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