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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할 수도"

"공수처는 옥상옥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처방약"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 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선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7 0
    그럴려면 치워라.

    제일 도둑놈들이 구캐우원들 인데..
    매운탕에 고추가루하고 청양고추 안들어간 것 하고 마찬가지여.

  • 11 0
    그따위로 할꺼면

    다 때려쳐라!

  • 14 0
    방관자

    조국아... 아무리 어려워도 국회의원 빼면 안되지. 뭐 작전상 그냥 한번 해본 말이것제?

  • 3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26 0
    상고법원용도는 양승태의 법관 줄세우기

    한국의 적폐는..
    부장판사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25 0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26 0
    정홍원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

    정홍원-검사시절 일부 사건에 대해 봐주기수사 의혹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5670
    1998년 검사 정홍원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떡값과 향응을 제공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서 판사 15명전원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115명중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다..

  • 2 0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 33 0
    공수처

    입법 사법 행정 관료들은 누구라도 대상이 되야지 어디 입법기관만 슬쩍 빼냐? 지금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뭔데??? 국개도 관할지역 잇권 개입이나 여러 공무, 직무와 관련지어 가장 많은 범죄 일어나는 공적기관이잖아 ,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일반인과 똑같이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그들이 일반인 자격으로 범죄 하나???

  • 32 2
    목불인견

    조국이 지금 국민들하고 농담
    따먹기하는가?

  • 6 0
    자유 깡패단이

    워낙 지랄 발광을 하니
    조국 수석도 어쩔 수 없지않냐
    자유 깡패들 쫓아내야
    제대로 된 공수처도 가능하다

  • 38 1
    말이가? 막걸리가?

    공수처신설에 국회통과가 필수지만...
    그렇다고 제일 도적질 많이하는 국회의원을 제외하다니....

    개혁이 아니고 개판이 될거다.

  • 3 4
    때려처라

    그럼 더민주 걸리는 애들은 다 빠지겠네.
    시도지사 더민주 대거,국회의원 대거.
    말이야 방구야.
    그냥 수시로 이리붙였다 저리붙였다.
    아마추어가 맞긴하네.

  • 2 0
    방관자

    빨리 맨들어라.

  • 0 0
    111

    대통령미 시도지사도 선출직이기에 제외라는 말쌈

    해당하는잗릉 대기업 회장들

  • 44 0
    노인

    공수처에 반드시 국회의원 수사도 해야한다. 제일 썩운곳이 국회의원인데..빼면 않되지....

  • 42 0
    김삿갓

    무슨 말쌈을 그렇게 한다요.
    국충들을 비롯한 선출직을 제외하면 무슨 공수처?

  • 14 0
    ㅈ떼고 불알떼고 !

    아니 국해원놈들 비리 수사에서 제외하면 만드나마나 아닌감 ? 결국 일자리만 늘어나네 ! 공수처 직원 몇놈! 고급 철밥통 일자리 몇 늘리려면 집어치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넘 많다. 지금보다 절반이상 잘라라!

  • 48 1
    아나키스트

    한심한 머저리 또 타협하고 자빠졌다
    선출직 제외하면 반쪽짜리 공수처 왜 필요하냐

  • 11 3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조 국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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