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할 수도"
"공수처는 옥상옥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처방약"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선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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