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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군 댓글 조작' 김관진에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김태효에겐 벌금 1천만원

1심 법원이 21일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댓글 조작을 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장관이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 서울마포 성유

    내란음모죄 적용時, 김관진 법정구속 불가피 !!
    - 민주당 "기무사 계엄문건, 본질은 내란음모"
    news.zum.com/articles/46615215

    촛불 무력진압 계획, 내란음모죄 김관진·한민구 고발
    goo.gl/dYCoAQ

    '市民에 발포'... '배터리 공급'은 한민구 ? 김관진 ? 황교안 ?
    news.zum.com/articles/46258508

  • 1 0
    조까튼판결이내 ~

    총살형이정답인데 이지랄로 솜방망이처벌하니 똥별눔덜이
    현역시절이나 전역후에도 미국새끼들 똥개노릇을주구장창하고자빠졋지 . . .

  • 11 0
    판결같지않다

    2년 6개월이 뭐냐?
    한50년 콩밥 맥여야 하는것 아냐?
    요즘 적판들 법을 다시 들여다봐야겠어
    관진은 옛날같으면 역적중에 역적이다

  • 10 0
    huyo

    사형이지, 장난하냐?
    참수형이 마땅하다,,,

  • 4 2
    ㅋㅋㅋㅋ

    드루킹 댓글조작 김갱수 문좨앙 떨고 있니? ㅋ

  • 16 2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김관진도 바둑이처럼 구속시키는 게 맞지. 바둑이 석방시키라는 문베충들은 제 정신 아니고

  • 5 0
    관대한 판결 사법부에

    적폐 판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증거 18

  • 2 0
    맥아더가 일제전범들을 처벌안한것때문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사법부..교육계(서북청년회)..경찰등의
    상층부 기득권이 됐는데
    -사법부->전관협잡..로펌 고액연봉..
    -교육계->논문비리..사학채용비리..
    -경찰->범죄학을 안배우고 사건현장 도제식교육..
    등의 적폐의 원인이다..
    특히 경찰이 범죄학을 안배우는것은 친일매국권력이
    시키는일만 하면 되기때문에..알필요가 없어서..

  • 2 0
    일제난징전쟁범죄는 서북청년단에의해재현

    됐고..그곳은 1947년 제주도 4-3사건이다..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최고책임자인 일왕친족 아사카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왕가족전체를 면책하여
    처벌이 흐지부지되고..미군정상태인 한국 이승만정권때
    제주43사건에서 경찰대체인력으로 증원된 서북청년단에 의해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전쟁범죄는 재현됐다..

  • 5 1
    적폐*참수

    홍준표는 1심에서 유죄인데도 현직 도지사라고 석방
    김경수는 구속영장에서 증거없다고 기각되었는데도 1심에서 유죄라며 법정구속
    김관진은 국가가 국민상대로 여론조작을 했는데도 석방
    이게 법치주의냐?
    사법부 양승태 하수 적폐 세력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이유다 신고하기 팝업 열림 new

  • 8 1
    뭐냐?

    징역 2년에 현직 도지사는 법정구속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불법댓글 조작한 민간인은
    징역2년6월에 불구속재판받게 하고

    이게 사법기관이냐 콩가루기관이지.

  • 7 1
    썩은사법부

    김관진은 징역2년6개월 선고하면서 불구속하고....홍준표는 1년 징역형 선고허고 불구속....그런데 현역 지자체장인 김경수는 왜 법정구속했는고 ...아유가 무엇안고....도주우려가 가장 없는데....

  • 4 0
    역지사지

    본인 위해서
    극단적 선택 못하게
    잡아넣어야 한다.

  • 22 0
    가짜보수때 국방부는

    키보드가 신무기였구만..
    예산은 북한의 3-4배를 쓰면서도
    북한에 못이긴다는 말이나하면서..

  • 30 0
    춘하추동

    내란죄로 총살 내지 사형시켜야 합니다.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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