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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역전세, 집주인이 해결할 일…집값 더 안정돼야"

"대우조선 민영화, 고용안정에 중점…제3인터넷銀 5월 예비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집주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민영화는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5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급등한 부분이 일부 내려간 데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집값 하락세에도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은 9·13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집값은 더 내려야 하며, 따라서 지난해 '9·13 대책'으로 조여 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민영화로 현대중공업[009540]과 대우조선 양쪽에서 인력감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 구조조정 최종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 언론, 금융계가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과 관련, 내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고 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은 "금융위원회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며 "민간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나,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를 두곤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 다소 부정적인 어조를 보였다.
연합뉴스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피곤타

    최종구가 갭투자에게 혹독하구먼

  • 0 0
    침체

    처음에 반값까지 가면 바닥인줄 알았는데
    세계경제가 심각해서 10%가 바닥이다
    실구매는 10%로 하는게 맞다
    현재 IMF때 경제지표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에 부실은행 도산
    2021년에 10%까지 갈수있다
    무튼, 2013년까지는 세계경제는 회복불능

  • 13 2
    GDP 대비 가계부채폭탄 세계1위

    미친늠 국가폭망직전에 헛소리 그만하고
    예대금리 마진이나 축소시켜라 땅짚고 헤엄치는 것도 유분수지

  • 16 1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안정 개소리

    부동산개거품 쌓이는 동안
    니늠은 어디 있다가 이제야 양심있는양 개소리치는 거야 ~

  • 18 0
    마우스헌터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다 먹고....
    집값이 내리면 나라가 보상해 줘야 하냐?
    정신나간 놈들이 아닌가?

  • 2 0
    ㅁㅁㅁ

    깡통전세등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봗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에 적시토록 하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할 경우에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제도화 해라.김현희는 뭐하냐

  • 5 1
    나그네

    당연한 말씀, 그마음 변치 마시오.

  • 2 4
    금융위원장

    이 자 주둥이를 찢어라 말하는 것이 촛불혁명정부를 먹칠한 놈이다. 그리고하라는 금융개혁 공매도폐지는 안하고 무엇하고 있는냐? 또 공매도 친놈들 정보공개한다고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려고 궁리하냐? 문대통령은 이자를 바로 목을 자르시오

  • 8 1
    조중동 척살

    좇선, 똥아, 종양일보 간부의 반정도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놈들 지들 집값 떨어진다고 현 정권 물어띁고 난리.
    절대로 이 개놈들 말에 넘어가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빨리 없애버려야할 암적존재들이다.

  • 20 1
    당연한 말씀

    당연한 말씀 현재의 4분의1정답이다

  • 21 0
    한국은자유시장경제체제다

    진짜 웃긴 사람들 많네..
    아니 자유시장 경제에서 물건값 떨어지면 당연히
    물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거지..
    그걸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주나?
    그럼 물건값 오르면 차액 국가에 내냐?
    골때리는 놈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네....
    최경환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든 말았든
    결국 결정은 자신들이 한거잖아...
    이제와서 뭘 어쩌라고.....ㅉㅉㅉ

  • 0 25
    갭투자자도 국민이다

    갭투자자 다 죽일 셈이냐
    최경환 장관이 빚내서 집사라 해서
    그에 따른 것이 무슨 죄냐
    정부는 갭투자자 생존대책 세우라

  • 23 0
    옳소 아프로 열배 내려야!

    은행 빚내어 집산 놈들 아주 작살이 나야한다. 글구 열배는 내려야 정상이다. 앞으로는 투기는 얼신도 못하게만들고 주거 개념으로 살아야된다. 아파트가지고 투기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20년후면 빈집이 늘어나 도깨비 세상처럼 을씨년 스런 풍광이 펼쳐질거다. 쥐가 득실거리는 빈 콘크리트 공해물 생각만해도 문제로다.

  • 26 0
    집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아는가

    집있는넘들은 항상 말하드만
    집장만도 못하고 여태 머하고 살았냐고...

  • 32 0
    그러게~

    집없는 서민들
    등골 빼먹고~
    한번 당해 봐야지!

  • 40 0
    징징이들...

    당연한 말이지..
    집값, 전셋값 급등할 때도 집주인이 다 먹었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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