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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은 미친 XX" 조원진 무혐의 처분

검찰 "조원진의 고의성 인정하기 어렵다"

태극기 집회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 등의 막말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 대표는 판문점 선언 다음날인 작년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 핵폐기 한 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며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 아닌가"라고 원색적 막말을 퍼부어,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미친 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문 대통령)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1 0
    ★ 말죽거리 뺑덕 엄마

    “18욕도 알고쓰면, 지식(知識)이다”
    drnester.egloos.com/545094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뭐하는 년들이야. 싸가지 없는 년들”
    c.hani.co.kr/hantoma/2721144

  • 1 0
    ★ 서울마포 성유

    노무현 대통령,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softart.tistory.com/3071

    한나라당 女 의원, 노무현에 욕
    - 박순자 “불알 값을 해야지-육시럴 놈-죽일 놈”
    - 송영선 “거시기를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
    blog.daum.net/espoir/8127166

  • 1 0
    ★ 똥개 젖짜는 장모

    【사진】 自由韓國黨 김성태, “박원순, 이런 쳐죽일 市長이 어디 있나 ?”
    t.co/fcA5kgXkKO

    독립軍 이회영先生의 후손인 이종걸의 '박근혜 그~년'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amn.kr/6440

    이명박, 박영선 의원에게 냅-다 욕설 "미쳤나 저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www.vop.co.kr/A00001207642.html

  • 3 1
    문대통령은

    한국당종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볘풀고 민주당에게는 한없는 가혹한 짓을 일삼는 검찰총장을 바로 해임하시오

  • 4 0
    ★ 서울마포 성유

    대한애국당 조원진 “부패 정당 자유한국당 자폭하라”
    - 정미홍 前 KBS 아나운서 “자유한국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www.hani.co.kr/arti/PRINT/815440.html

  • 8 0
    부패한 판새

    이런 판새가 우병우사단의 빨대아닌가?
    나라의 기강과 법을 자의로 행사하고 가름하는 부패하고 역겨운 기득권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인간은 국민의 준엄한 돌팔매질을 당해야 된다
    조원진의 더러운 입이나 이들의 추한판결이나 무엇이 다른가?

  • 7 0
    나 80 올디

    조원진은 그의 험하고 더러운 입을 전 국민이 알게 됨으로서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어른의 모습을 널리 보임으로서
    더욱 많은 국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 3 0
    ★ 똥개 젖짜는 장모

    육박전, 고의성 인정하기 어렵다.
    - 陸朴戰 ⇒ '陸영수와 朴정희' 부부 쌈박질..... 박정희의 손지검으로 육영수 얼굴에 멍 !!
    m.blog.naver.com/bpn02152/20197023219

    "민중화가 홍성담의 고의성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1575

  • 7 0
    Deep change

    개원진의 개소리에 검찰도 동의하는 것이냐?

  • 4 0
    성창호가 뛰니까

    형진휘도 뛰는거니..뭐니..???

  • 5 0
    아나키스트

    국회에 개진상 떠는 상꼴통들이 너무 많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돌아버리겠어

  • 1 3
    다스뵈이다 49-74.6만

    https://www.youtube.com/watch?v=Ix4BG6iIUbs
    친일매국집단의 신앙은 돈과 부동산인데
    거짓진술과 복수판결의 콤보도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손이사가 후진하다 레카차와 접촉사고후
    레카차운전자는 손이사차량을 두드렸으나 손이사는
    운행했고 제3자는 아무반응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두드리지않았어야하는 영화 식스센스급 반전
    누가 유령일까?

  • 19 0
    보수꼴통놈이나 - 중도보수놈이나

    이재명 차기 대통령만이 유일한 희망이지

  • 16 10
    코스프레 쇼는 문재앙

    주말마다 코스프레 쇼는 문재앙놈이지
    국민 감정에 어필하며 불법정권이 연명하면서 지지율 지키는 꼴을 봐라 구역질난다

  • 23 14
    "XX 새끼" - 100% 맞는 말

    문재앙 취임후 지난 2년간 부동산개거품 띄우기 올인하여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대출규제 못하면 국가부도로 직행하는 위기에 할수읍이
    이제는 예타면제로 전국적 토건사업이나 허벌나게 하는 무식한늠이 문재앙놈이야

  • 26 14
    "XX 새끼" - 100% 맞는 말

    지금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떨어졌다
    문빠 니덜이 지금도 정신 못차리고 문재앙 도우미 역활이나 하고
    소리읍이 쥐,닭을 능가하는 만행이 저질러지는 현실을 보지못하고 있으니 ~왠수야

  • 11 0
    놀랍다

    과연 쥐박그네때였어도 검새가 그리
    했을가? 하는생각이든다

  • 11 1
    breadegg

    이 작자는, 국회의장에게도 개기던
    개고기였다.
    의장 단상앞에 나가서, 깐죽, 깐죽
    약을 올리더니, 의장이 열받아
    방호원불러 쫓아낼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조르르 제 자리로 기어 들어갔다던가..
    .
    정작 박통은, 쳐 주지도 않는데,
    제 혼자 좋아서, 저 G랄을 한게야..
    에혀~, 이제, 상전이 학교에 갔으니,
    니 놈도 따라 감이 어떠하냐?

  • 8 1
    고의성이 없다고 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사람의 색뀌냐?
    ㅡ이 말마디,나도 고의성없이 한거다!

  • 11 1
    제일 쌰대기 갈기고 싶은놈 명단

    앵 승태 최겡화니 김찐태 조원지니 이 정헤니다! 걍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갈기고싶다!

  • 2 2
    다스뵈이다 49-71.3만

    https://www.youtube.com/watch?v=Ix4BG6iIUbs
    친일매국집단의 신앙은 돈과 부동산인데
    거짓진술과 복수판결의 콤보도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손이사가 후진하다 레카차와 접촉사고후
    레카차운전자는 손이사차량을 두드렸으나 손이사는
    운행했고 제3자는 아무반응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두드리지않았어야하는 영화 식스센스급 반전
    누가 유령일까?

  • 8 2
    ㅋㅋㅋㅋ

    연세어린이집 출신
    개사료충 십새끼~
    동상 나셨나~ ㅋㅋㅋㅋ

    sky 조슬~ 출신 똥구녕이라면
    환장하는 자네한텐 좀 맴이 아프겠쥐만~
    어쩌겠는가~ 사실인것을...

    내 주위에
    폐쥐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내 친구 노닭덜 꾀어서
    돈과 영혼을 유린하는 조웡쥔일..이 개새낄~
    도저히 용서할수 없어서
    홧낌에 댓글을 달아 보았네~

    이해하시게~ ㅠㅠ

  • 1 2
    다스뵈이다 49-71.1만

    https://www.youtube.com/watch?v=Ix4BG6iIUbs
    친일매국집단의 신앙은 돈과 부동산인데
    거짓진술과 복수판결의 콤보도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손이사가 후진하다 레카차와 접촉사고후
    레카차운전자는 손이사차량을 두드렸으나 손이사는
    운행했고 제3자는 아무반응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두드리지않았어야하는 영화 식스센스급 반전
    누가 유령일까?

  • 8 9
    ㅋㅋㅋㅋ

    모욕죄는 당근 친고죄인데

    민좇당이 이걸 몰랐을리 없지 ㅋㅋㅋ

    문좨앙한테 잘보일라고 쇼 한번 한거구만 ㅋㅋㅋ

  • 7 11
    ㅋㅋㅋㅋ

    문베츙 비용신 새끼들은

    판사도 적폐판사. 검사도 적폐검사 엌 시-발 ㅋㅋㅋ

    니들이 판검사하지 그랬냐? ㅋㅋ

    대가리 똥만 차 지잡대 나왔으면 폐지나 줍다 뒤지는게 답 ㅋ

  • 14 2
    형진휘 부장검사

    야~ 미친 새꺄~
    하나만 묻자

    고럼
    이승만 미친 개샤끼
    박정희 미친똘아이 새끼
    전두환 개호로새끼
    이명박 개똘아이 새끼
    박근혜 미친 개또라이가튼년

    다 ok? 잉?

  • 0 2
    다스뵈이다 49-70.7만

    https://www.youtube.com/watch?v=Ix4BG6iIUbs
    친일매국집단의 신앙은 돈과 부동산인데
    거짓진술과 복수판결의 콤보도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손이사가 후진하다 레카차와 접촉사고후
    레카차운전자는 손이사차량을 두드렸으나 손이사는
    운행했고 제3자는 아무반응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두드리지않았어야하는 영화 식스센스급 반전
    누가 유령일까?

  • 6 1
    적폐잔당 척살단

    형가 저 개에숴기 ᆢ 능지처참해 씨종자를 말려야만 ㅡ

  • 12 1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그러나 반드시 적폐청산을 이루어 진다!
    많은 부분이 이루어 졋고 이루어지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겟지만
    우리는 실망하기 전에 몰랐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촛불시민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지지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100% 지지합니다!
    민주당 100% 지지합니다!
    화이팅!

  • 9 1
    검찰조직도 개 쓰레기다 ~

    무슨 사안이든 일관성이있어야하는데 권력에따라 그때그때
    판단이달라지고 양형기준이 달라지는 개 쓰레기조직이
    검찰이기도하지 ~
    이명박근혜때 쓰레기검찰이란걸 여실히증명해보엿지 ~
    포스터에 쥐그림그린사람 벌금형처분하고 미내르바 구속햇다
    무죄석방 일반 네티즌들 정부비판하고 미국새끼들 까대는글쓴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공갈협박질하고 종북몰이한검찰조직 ~
    지금도 여전할껄

  • 8 11
    ㅋㅋㅋㅋ

    욕했다고 고소에 검찰기소에 ㅋㅋㅋㅋ

    문좨앙이나 개정은이나 뭐가 틀린데??

  • 10 1
    ㅍㅎㅎ

    닭뇬이 똥꼬 핥으라고 해도 그렇게 할 등진,,,
    참 먹고 살기 힘들지?
    거기나 잡고 반성하다가 하직 바란다,,,

  • 1 15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은 욕 먹어도 유구무언 아닌가? 닭 따까리 조원진이 욕할 자격은 없지만...

  • 16 3
    검찰, 미친 것들 아닌가?

    고의성이 없었다니,
    그러니까 결국
    <조원지니는 단단히 작심하고 실수를 했다>.....뭐 이런 말이네?
    .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이 미친 것들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
    .
    내게는 검찰을 욕할 고의성이 없다.
    조원지니가 고의성이 없는(?) 것 처럼...

  • 2 10
    ㅎㅎ

    등신춤추는 좌좀보면 미래가 불안해서

  • 7 1
    검새나 판새나

    정권마치면 밭 다갈았다 하겠구나 ㅋㅋㅋ...!

  • 16 2
    서래마을

    사법부 검경수시권 공수처 신설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인데 국회를 자유 한국당 그대로
    두면 계속 이짓 할꺼니까
    내년선거 때 확 쓸어버리자

  • 0 5
    대한민국 사람의 멘탈은 갑~

    한갓 '미친 XX' 정도로는 한국인의 분노 게이지를 높일 수 없다.
    다음엔 더 강력한 쌍욕을 개발해서
    시도 때도 없이 밥 먹듯 퍼부어 주기 바란다.
    좋든 싫든
    걸레 입에 물고 쌍욕 퍼붓는 기본 생활 모드가
    한국 정치인의 숙명이다.

  • 13 3
    그럼 그럼

    개새끼가 사람한테 욕하는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것도 바람난 똥강아지인걸...

  • 12 1
    개검...

    내가 개검에게 똑같이 욕해볼까?
    바로 벌금 때릴 걸!
    그래서 개검, 판새들, 국개의원들...똑같은 개돼지들임...

    사법 개혁하고
    국개의원 숫자 100명이 하로 줄여야 함...

  • 5 4
    고구마 답답하고 속터집니다..

    정말 뭐 하나 시원하게 똑부러지게 진행되는게
    없네요. 말만 잔득하곤 제대로 진행되는것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적폐청산, 사법부 개혁, 경제 개혁 말만 부르짖고
    이게 개혁의 결과이고 증거인가요? 쇼만하지
    마시고 개혁이안되는 부문은 과감하게 인사조치
    시키고 국민들에게 말로만하지마시고 나라가
    정말 시원하게 바뀌어간다라는 것을 좀 보여
    주세요.

  • 8 17
    류촉새

    어리버리흐지부지 문어벙이 ♥♥♥
    이놈이 제정신이냐 ㅎㅎㅎ
    2년다돼가는데 허송세월 청산도개혁도 개나주고 ㅎㅎㅎ
    <과반일땐 반대때문에 못했다> ㅎㅎㅎ
    <과반아닐땐 힘이없어 못했다. 과반주세요>ㅎㅎㅎ
    문어벙이와 그따까리새끼들 단골메뉴아니더냐ㅎㅎㅎ
    춋뷸이 쥭쒀 이런 비열비겁무능한 개새들쥰겨 ♥♥♥
    이새키도 결국 색검한테 뒷통수처맞고 골로간다네ㅎㅎㅎ
    개굴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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