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야" vs 文대통령 "인상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늘 미안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후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들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며 국회 탓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오찬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자영업과의 동행' 간담회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부처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며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후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들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며 국회 탓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오찬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자영업과의 동행' 간담회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부처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며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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