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예타 면제, 감사대상 아니다"
24조원대 예타 면제에 '면죄부' 부여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