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권태오·이동욱 임명거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 해", 차기환만 임명 예고

2019-02-11 18:06:01

확대 축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태욱, 이동후 후보의 결격 조항에 대해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을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두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군 출신인 권 후보, 언론인 출신 이 후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김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차후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추천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었다.

이들은 우선 권태오 전 처장에 대해선 "권태오 씨는 군 복무 시절 주특기가 작전이었다"며 "그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전문성과 역사적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동욱, 차기환 씨는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5·18 정신 가치를 폄훼한 전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특히 이동욱 씨는 월간조선 기자 당시 5·18 폄훼 기사를 써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권태오·이동욱 임명거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 해", 차기환만 임명 예고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