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분기 재정집행 성과 점검후 추경 판단"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적극 검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경기부양 올인 방침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4분기, 3월 이내에 한 차례 개최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작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한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그는 올해 중점법안과 관련해선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글 등이 도입하고 있다.
그는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 ▲행정규제기본법-빅데이터 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 처리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탄력근로 확대와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오는 20일까지 연기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조속히 잘 진행돼 합리적 안들이 제안되고 이를 토대로 2월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1.4분기, 3월 이내에 한 차례 개최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작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한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그는 올해 중점법안과 관련해선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글 등이 도입하고 있다.
그는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 ▲행정규제기본법-빅데이터 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 처리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그는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탄력근로 확대와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오는 20일까지 연기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조속히 잘 진행돼 합리적 안들이 제안되고 이를 토대로 2월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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