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녹색교통 "文대통령도 토건정부임을 자인"
"건설노동자는 대부분 외국인"< "몽땅 하청만 심화될 것"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29일 정부가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데 대해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예타제도 도입이전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는 건설비가 5.8조원에서 20조원으로 3.5배나 늘었고 완공도 6년이 지연됐다. 서울시 2기 지하철 역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설계에 착수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9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설계변경 103회)됐고, 건설비도 4.6조원에서 7.1조원으로 1.5배 증가했다"며 향후 실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60조원의 예타면제 규모와 비슷해졌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면서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오히려 4대강사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물량 나눠 갖기와 같은 담합을 유인할 것이며, 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줘 사업비의 30-40%의 공사비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몽땅 하청'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예타제도 도입이전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는 건설비가 5.8조원에서 20조원으로 3.5배나 늘었고 완공도 6년이 지연됐다. 서울시 2기 지하철 역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설계에 착수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9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설계변경 103회)됐고, 건설비도 4.6조원에서 7.1조원으로 1.5배 증가했다"며 향후 실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60조원의 예타면제 규모와 비슷해졌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토건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일순간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면서 "최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오히려 4대강사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물량 나눠 갖기와 같은 담합을 유인할 것이며, 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줘 사업비의 30-40%의 공사비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몽땅 하청'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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