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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71년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 집증

검찰은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후배 법관에서 구속영장 심사 및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40여가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두차례 검찰 소환 조사때 대다수 혐의를 강력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어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에 사법부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0 0
    이번에도

    기각시켰다간 사법부 전체 물갈이 시켜야 한다.

  • 2 0
    다스뵈이다 46회

    https://www.youtube.com/watch?v=2UI1oE_qMB8
    제국주의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에 있는게
    아닌 동물이라는것을 말한다고 하면서..인간도 동물처럼
    약육강식하는것이 맞다는 논리를 만들어
    식민지침략을 합리화했고..현재는 신자유주의로 자본의
    무한이윤과 착취를 합리화하는것까지 이어지고있다..
    [전우용-역사학자]

  • 6 0
    특활비 2억3천 억!

    대법원장 녹봉에 600%보너스에 옹주께서 용돈에 특활비 2억3천에! 하는일은 옹주집사 일본공사 ! 통진당해산 ! 위안부재판 일본측변호! 2런 역적놈은 이완용보다 더질이 나쁜놈이다. 녹봉 환수하고 매우치고 504호로 입감하라!

  • 4 0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아니아니야
    그만큼 저런애들이 깨끗했다는 방증이 아니라
    그만큼 저것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놀다가 이젠 한계점에 도달한거지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안할수도 할수도 없는 처지가 된거지

  • 5 0
    태프트존경하는 양승태양심은 매국인가?

    가쓰라-태프트 협정(Taft-Katsura agreement)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
    -위키백과-

  • 5 0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 3 0
    친일넘어 친나치 안익태 애국(?)가

    히틀러의 생일 기념등 30차례의 공연을 지휘하고
    특히 그는 나치독일에서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
    이 됐다. 그 회원증에서 그는 출생지를 평양이 아닌 도쿄로
    속여서 적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78375.html#
    csidxf757e0bd29b60698061e24c785664d6

  • 5 0
    문제는 한반도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되면

    일본 아베는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5개년 예산
    270조를 일본국민에게 승인받기 힘들어지고
    물론 헌법개정도 물건너간다.
    목포 군산등에서 쌀을 수탈하던 일제가 일본항복선언후
    목포 서산-온금 지역에서 적산건물등을 남겨두고 쫓기듯
    일본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했는데..
    손혜원의원이 보존하자는것이 바로 그 일제식민지수탈역사다.
    이제는 과거이므로..

  • 5 0
    똥개 젖짜는 장모님

    【사진】 양승태를 구속하라 !!... 박근혜 치마폭에 놀아난 양승태
    amn.kr/31914

    여론조사(2019. 1. 16) : “사법농단 '수괴' 양승태 구속수사” ⇒ 찬성 67% vs 반대 26%
    amn.kr/33375

    自由韓國黨 次期 대선 후보감 양승태, '엄마방'으로 들어가라 !!
    www.vop.co.kr/A00001346888.html

  • 1 0
    임진현

    일이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https://youtu.be/zguwTmWDB98

  • 2 0
    ㄹㄹ

    밑에 [111] 이란 石頭에 똥만체워 해피한 숭미종왜 남괴도당 민족말살 공작

    선전선동 댓글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상전 왜놈마냥 니놈에미

    추잡한 개걸레 구멍에다 인분이나 한트럭 실어다 퍼 담고 교미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생산하여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왜검 니뽕도로 할

    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ㅋ

  • 1 0
    도주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때릴 거 같다
    난 저런 것엔 점쟁이다

  • 11 0
    쑈라도 조타~

    71년...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가~ 즈아

    미친 척 하고 발부해서

    역사에 기리 냉기자~

  • 17 0
    영장 발부 담당 판사

    사법의 정의와 국법을 바로 세우는 판사가 될것인가

    아님

    양승태 사법농단세력의 개~똘마니임을 인정할것인가

    국민들이 두 눈 부릎뜨고

    지켜보고 있고

    양승태는

    빤스 갈아입고 뒷물 준비할 채비 끝냈고~~

  • 1 6
    111

    현정권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위반하면서
    북한을위해일하고잇는데

    왜 이석기는 구하지않는지

    통진당

  • 9 0
    사형시켜라

    곤장 100대 정도 기관총 쏘듯이 갈겨버려라

  • 4 0
    구속영장 종이가 아깝다

    즉결이 답이다.

  • 3 1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손혜원

    윤석렬

    보유국이다

  • 5 0
    444호로 처넣어 버리자

    감빵 문패이름은 444호

    4층 44호이다

    밥은 하루에 3식 1간식으로 4번씩준다

  • 19 0
    ★ 대구 자갈마당 용팔이

    ★ 前 대법원장 양승태, 특수활동비 3년간 2억2,000만원 받아... 박근혜 독대 前後 급증 !!
    - "양승태 재임 以前에는 특활비 없었고, 대법원장이 된 후 책정해서 自信이 특혜를 받은 것"
    amn.kr/31913

    .비자금 조성
    www.vop.co.kr/A00001328250.html
    .

  • 18 0
    녹봉 환수하고 504호로!

    대법원 권위를 추락시키고 청화궁 파견 집사로 근무 ! 옹주마마로 부터 수억씩 용돈 받은재미로 세월 보낸놈! 위안부 재판은 왜놈편들고 통진당 해산 몰이꾼으로 활약! 생긴건 유자광 임사홍 합성해 만든놈같고 ! 이놈 그간 녹봉 환수하고 504호로 모시어라!

  • 4 0
    huyo

    챙피해서 뛰어내릴지 모른다,,,
    어떻게 저런 것에게 세금으로 먹여 살려줬는지,,,
    나원참,,,
    여튼 3권분립은 교과서에서 삭제해라,,,
    2권 양립으로 바꾸고,,,

  • 15 0
    구속이 정답

    도주의 우려가 학실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학실하다

    구속한다

  • 4 0
    똥개 젖짜는 우리 장모

    ★ 【사진】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하라 !!
    www.vop.co.kr/A00001360606.html

    【사진】 양승태를 구속하라 !!... 박근혜 치마폭에 놀아난 양승태
    amn.kr/31914

    自由韓國黨 대선 후보감 양승태, '개털 엄마방'으로 들어가라 !!
    www.vop.co.kr/A00001346888.html
    .

  • 24 0
    쪼잔하고 추악한 쪽바리쉐키

    다 모르고 밑에서 알아서 한거라니 저런 넘을 대법원장이라고-;;;

  • 4 0
    목포 문화재거리의 진짜 내막

    문화재거리에 아파트 지으려고 공작을 꾸민 건설사와 조합의 농간

    건설사 면허취소하자

    -이땅에 아파트 지으려고 장난질 친 이권 조합 시행 건설사를 수사하자-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내화 공장시설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아파트 건설은 무산됐다. 당시 제게도 많은 항의가 있었고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들의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3 0
    이완용의 환생 양승태는 능지처참하라.

    민족을 배반하고
    국익을 저버리고
    국민을 기망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70년 헌정사에 가장 사악한 범죄자..
    일본 아베놈 앞잡이 노릇한
    천하의 역적 모리배는 사형해야 한다..

  • 13 0
    꼭 구속시켜야 한다

    조서를 36시간이나 검토 했다는 것을보니

    36계 줄행랑 칠 속셈인것 같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는 강력한 증거이다

  • 27 0
    ㅋㅋ

    양가 이 놈이야말로 박근혜가
    말하던 국기문란과 헌정을
    문란케 한 대표적 모델이다!
    사실은 교수대로 직행해야 할
    인간이지!

  • 2 0
    국민명령

    엄정하게 심사해서 의법조치하라.

    기각 시킨다? 기각 시켜라 국민이 사법부를 뒤엎을 것이다.

  • 33 0
    100번 사형시켜도 모자르다!

    더러운 개새끼!

  • 5 0
    양,승,태, 구속

    재판거래 부정재판 한 것 중에서

    부동산관련 이권과 관련된 재판이 적어도 수백개는 될 것이다

    도적넘이다

    사형시키자

  • 14 0
    구속하라

    구속이 정답이다

    검찰 잘한다

  • 8 0
    양승태 사법거래혐의는..

    입법부를 사법부가 공급하는
    싱싱한 사법거래물건을 거래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든것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거래못할것은 없다고 해도
    헌법에 행정-사법-입법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3권분립이 파괴되는순간부터..
    거래가 시작되기때문..인것같고..
    결국 양승태는 헌법을 파괴하는 반란을
    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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