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찬회, 文정부 성토장
"한미동맹 흔들리면 지옥의 문에 서는 외교 맛볼 것"
16일 과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는 문재인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망가진 것이 다들 최순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했는데도 민생지수가 5분기 연속 하락하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저녁에 효자동을 나와서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확인하셔야 한다"며 "진보나 보수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다 공감하는데 이게 효자동을 뚫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못 올라간다"고 질타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우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안보정책은 휙휙 뒤집으면 뒤집는 쪽에서 리스크가 훨씬 크다"며 "강제징용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 강제징용문제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해결이 안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대안을 내놓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동맹이 흔들리면 우린 지옥의 문 앞에 서는 외교현실을 맛볼 것"이라며 "지금 한일동맹은 기로에 서 있고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올 개연성이 높다"며 "앞으로 분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고 당당한 한미동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망가진 것이 다들 최순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했는데도 민생지수가 5분기 연속 하락하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도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저녁에 효자동을 나와서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확인하셔야 한다"며 "진보나 보수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다 공감하는데 이게 효자동을 뚫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못 올라간다"고 질타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우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안보정책은 휙휙 뒤집으면 뒤집는 쪽에서 리스크가 훨씬 크다"며 "강제징용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 강제징용문제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해결이 안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 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대안을 내놓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동맹이 흔들리면 우린 지옥의 문 앞에 서는 외교현실을 맛볼 것"이라며 "지금 한일동맹은 기로에 서 있고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올 개연성이 높다"며 "앞으로 분담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고 당당한 한미동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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