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한군=적' 개념 삭제는 안보해체 마침표"

정의용 "미국, 막판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 제시"

2019-01-15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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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정부,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공식 삭제된 것과 관련해 "안보해체의 마침표"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한미군주둔비 분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늘 국방백서가 나왔는데 북한을 적의 개념에서 삭제하고 3축 체계를 실질적으로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일미군의 동영상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처럼 인정한 내용이 포함됐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라며며 "핵이 있는 평화로 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북의 비핵화와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다름 없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계속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북한 비핵화는 말도 안 하고 제재완화만 말하니깐 잘못하면 우리가 소위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원내대표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협상 방향,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며 "어차피 방위비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해서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을 찾아 뵙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진통을 겪고 있는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불쑥 미국 측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맹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곧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정상 차원까지 가서 협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 이전에 그 밑 수준에서 충분히 타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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