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 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목표에 대해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300명에 보좌관 11명씩이면 총3600명인데 국회의원 2.5배 하면 의원 750명에 보좌관 3명씩이면 딱 3000명으로 오히려 국회 총숫자는 줄어서 세비증액없이 국회의원 750명이 가능하다.. 보좌관들을 소선거구 지역구관리나 언론사 술자리 에나 쓰려고 11명씩이나 필요하나?.. 의원 750명이면 딱좋다.. 줄여야하는것은 보좌관..
비트코인도 여론보고.. 투자한것인데 폭망이면.. 결국 여론조사는 기득권이 설치한 올가미나 마찬가지다.. 정작 올가미는 안보이게 해놓지만 올가미로 가는길은 잘보이게 만든다.. 최저임금도 단순하게 시간당 1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무슨 주휴수당이니 하면서 복잡하고 잘모르게 하는것처럼..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 소득주도성장 북한은 정치는 노동당 1당체제 경제는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를 말한다.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혼동이 많은것같고 한국은 정치보다 경제시스템이 늦게가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1당정치이므로 결정도 빠르고 경제성공-실패도 빠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