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 도입하며 의원 60명 늘려야"
문희상 "꽉 막힌 국회논의 물꼬 트는 계기 돼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60명 늘릴 것을 권고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만 이들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희상 의장은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서'는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은 의견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각 당의 입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책임을 갖고 계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모아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4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법정 시한 내에 이 소임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전 의장 외 15인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출범한 후 8차례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의견서'를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김형오 전 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만 이들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희상 의장은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서'는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은 의견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각 당의 입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책임을 갖고 계신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모아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4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법정 시한 내에 이 소임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전 의장 외 15인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출범한 후 8차례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의견서'를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김형오 전 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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