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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의결

정부 "최저임금 추가부담 없다" vs 재계 "추가부담 크다"

정부는 31일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근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최저임금 추가부담은 없다"고 주장하나,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추가부담이 늘어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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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약력

    1958년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건설 노동자였고..
    KT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
    (KT 가짜보수인맥과 입사청탁조사가 가장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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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약력

    1958년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건설 노동자였고..
    KT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역임..
    (KT 가짜보수인맥과 입사청탁조사가 가장 궁금하다..)

  • 1 0
    허접

    인건비 쥐어짜기, 법 어기기로 맹바기 운영하는 사짜들 시장질서에 의해 이제 퇴출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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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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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고작 연간 7천억! 왜그래?

    쌓아놓은 유보금은 어디 쓸려고 그러나?
    수십조는 쌓아 놓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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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트럼프의 돈계산은 항상 정확하다

    트럼프도 2015년 한국1인당GDP가 2만7천달러로
    세계28위고 수출은 세계10위권내의 부자나라
    인것을 알고
    한국 4인가족의 1년소득평균이 1억2천정도라는 뜻인데
    정말 실상이 그럴까?.
    현실과의 차액만큼을 재벌이 임금깎아서 유보금 수백조로
    가지고있다는 생각말고는 들지않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4689

  • 1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4 0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4 0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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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잡부

    왜 여기에다 노가다 일당을 끌어들이나?
    그야말로 일당제인데 니네들 월급제하고 비교하면 안된다! 알긋나?

  • 3 3
    대통령님 화이팅!

    모든게 다 맘에 들진 않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

  • 3 1
    멍이네 청이

    일당잡부라고 칭하는 건설 일용노동자의 8시간 일당이 12만원 된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간당 주휴포함 9,700원 정도에 다 죽는다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한건지...

  • 5 8
    ㅋㅋㅋㅋ

    이거 대기업은 채용 안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다 뒤지라는 법안임 ㅋㅋㅋ

    폐지줍는 문베틀딱들은 개뿔도 모르고 든든합니다. 이지랄 하긌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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