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정수 확대 합의한 적 없다. 확대 안돼"
소수 야3당 반발 등 선거구제 협상 난항 예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축소해 의원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소수 야3당의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관해선 합의문에는 '10% 확대 여부를 검토'라고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 검토를 정개특위에 일임했지 의원정수 확대 합의를 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정수와 관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쐐기를 박아, 향후 소수 야3당과 의원정수 확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의원들과 정당간 상당히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민주적 절차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견이 있는 분들을 승복시킬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아무리 급해도 민주적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서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를 강조, 선거구제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으로 화살을 돌려 "합의와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려스럽다"며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선거구제 협상 난항 책임을 모두 한국당으로 떠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관해선 합의문에는 '10% 확대 여부를 검토'라고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 검토를 정개특위에 일임했지 의원정수 확대 합의를 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정수와 관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쐐기를 박아, 향후 소수 야3당과 의원정수 확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의원들과 정당간 상당히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민주적 절차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견이 있는 분들을 승복시킬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아무리 급해도 민주적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서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를 강조, 선거구제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으로 화살을 돌려 "합의와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려스럽다"며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자는 것"이라며 선거구제 협상 난항 책임을 모두 한국당으로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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