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초부터 국민생명 우선시하라고 강조해 왔음에도..."
"스물네살 청년의 참담한 사고에 심심한 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에 대해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지 석달도 안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잇따르는 공공기관 안전사고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근원적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정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지 석달도 안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잇따르는 공공기관 안전사고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근원적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정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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