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필요한 경우 보완"
"내년에는 경제성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후 처음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열거한 뒤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생 악화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며 내년에 반드시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열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후 처음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열거한 뒤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생 악화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며 내년에 반드시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열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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