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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의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각계 주장 모아놓은 것에 불과"

"정부, 무책임하게 자신의 책임 비껴나가"

정의당은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와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갔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를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 4가지 정책조합은 사실상 현재까지 각계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 방안을 모아 놓은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됐다"며 거듭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미 부모를 자녀가 사적으로 부양하던 시대는 지났다. 고령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더 이상 공적부양 체계를 폄훼하는 일은 중단하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성숙한 자세로 공적부양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미래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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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어떻게??

    4가지 중에서 1가지 골라 국회에서 통과 시키라는데도 정부독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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