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4일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5~50%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반쪽짜리 국민연금 개선안"이라고 힐난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국민의 혈세로 약 3조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노후소득보장에 월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마찬가지로 노후소득보장 ‘100만원’이라는 수치에 빠져, 정부가 다른 제반여건을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정부는 4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하여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로 공을 넘긴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들은 지금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 연금기금과 납부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고작 1~2% 올리고 내리는 정도를 언급하며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