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 전면월급제 도입하겠다", 재원 조달방안은?
"택시업계 입장 존중하지만 공유경제 바라는 국민입장도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카풀을 허용하되 전면 월급제 도입을 통해 택시기사 반발을 무마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면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해,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향적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며 "사납금 폐지 등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월급제가 도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여, 택시월급제를 입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전면 택시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추가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획일화된 요금 문제를 개편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전면 월급제를 도입할 경우 버스처럼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택시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도입 폐지에 대애서도 "택시업계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카풀-택시업계 상생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카풀-택시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현미 장관과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향적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며 "사납금 폐지 등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월급제가 도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여, 택시월급제를 입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전면 택시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추가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획일화된 요금 문제를 개편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전면 월급제를 도입할 경우 버스처럼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택시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도입 폐지에 대애서도 "택시업계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카풀-택시업계 상생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카풀-택시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현미 장관과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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