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45~50%로 상향. 치열한 공방 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4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어서 국민연금 개편과는 무관하다.
핵심은 3안과 4안으로,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오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소진시기는 정부 추산보다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보건부가 발표한 이날 안은 지난달 7일 박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은 보험료율 12~15% 인상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나, 3안과 4안 모두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오늘 발표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대통령보고 때 언론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비록 초안에 불과하지만, 정부안이 다듬어졌으니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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