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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45~50%로 상향. 치열한 공방 예고

정부가 14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도 45∼50%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4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어서 국민연금 개편과는 무관하다.

핵심은 3안과 4안으로,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오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소진시기는 정부 추산보다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보건부가 발표한 이날 안은 지난달 7일 박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은 보험료율 12~15% 인상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나, 3안과 4안 모두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오늘 발표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대통령보고 때 언론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비록 초안에 불과하지만, 정부안이 다듬어졌으니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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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0
    국민연금은 37만원받고

    공무원들은 10배 가까운 320만원을 받는 대한민국
    퇴직교사 부부는 한달에 무려 650만원을 받으면서
    서민 코스프레한다는데

    미국이나 일본공무원은 2배나 더 내면서 받는 돈은
    한국의 절반인 150만원 정도만 받는다

    민주당이 몇년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했다면서
    이 무슨 황당짓거리냐고

  • 6 0
    어차피 용돈인데 현행대로 유지하자

    수시로 바뀌는데 어떻게 믿나?

    요 핑계 조 핑계 대면 수시로 올리고 차감하고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

  • 1 0
    낸돈이나 재벌뒷딱기에 쓰지마라

    미국 국채만 사둬도 너희보다 믿을만 하겟다

  • 10 0
    국민연금 폐지하고 25만원을 100만

    토목공사에 쳐박지말고

  • 15 0
    국민연금폐지

    부자들이 늙어서 연금도 더 많이받는 소득역진성 국민연금은 폐지가 정답이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차라리 부유세 걷어서 노령연금으로 대체하자

  • 21 0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개혁해라

    모든 연금 하나로 통합하던지

  • 5 1
    나부랭

    그냥 보건복지부 역대 장관들 다 끌어내 족치고 깜방보내고 나서 국민연금 다시 이야기하자~~

    아니 아직 처음부터 붓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직 연금타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니들 먼저 깜방 보내고 다시 토론하자고~~

  • 4 1
    궁민투표해보자

    국민연금존치찬성안
    국민연금폐지안
    국민투표에부쳐 결과에따라야한다
    세금도아닌데 강제징수하는게 무슨얼어뒤질연금이냐 ?
    금액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의적으로 정하고내라고하고 ~

  • 6 1
    나원참~

    건보단과 국연금 지금 폐지하라 난리구만 참 이쁜 소리도 한다. 올리고 시간 지나면 점점 더 그 부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건데 그때가선 누가 책임질 건데? 계속해서 올리고 더받자면서 계속 인상? 그럼 후대는 지들이 알지도 못하는 복지금 빚더미 떠안아 낙동강에 오리알 추락하듯 추락하라고? 지금 삼성이 꿀꺽 해먹은 것도 어찌 충당할지 해결 안됐잖아~

  • 18 1
    그럼

    연금이 소진한다고 하면서 그거 걷어다가 이재용이 상속 받는데 지원하는 겨, 그거 잘못했다고 어떤 놈이 책임졌고, 그 손해는 누가 벌충한 거야. 아주 국민을 봉으로 아는 거야, 걷은 돈 쓰는 것은 맘대로 하면서 시시 때때로 징수액만 올리겠다고 나서네, 그런다고 집값이 떨어졌냐 소득이 늘어났냐, 버는 돈은 쥐꼬리 만큼이면서 뜯어 가기는 왕창 뜯겠다는 심보 아냐

  • 23 2
    ㅋㅋㅋㅋ

    문베츙 개새끼들아
    이게 나라냐?
    싹 다 뒤지자 개새끼들아 ㅋㅋ

  • 6 1
    궁금하당

    진짜 이새퀴는 서민들 세금 다 뜯어내서 어디다가 바치는거냐?

  • 38 0
    지랄한다

    서민들 쥐어짜 공무원 퍼주기

  • 3 2
    쩝쩝이는 역시 개새퀴당

    세금주도 성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닝기뮈 정수기 개봉지 빠는소리 하고 있넹

  • 3 2
    복지혜택이면 가입자유로

    복지제도고 국민을 위한거면
    가입자유로 하자
    자신있냐 나는 자신있다

  • 7 2
    가입자유로 전환하자

    국민들이 정말 믿음직 스러우면
    믿고 맏길거 아냐
    왜 세금마냥 걷어가냐

  • 25 0
    복지국가의 첫 걸음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과 같은 급으로 지급 보장해라. 단, 보험료도 걸 맞게 책정 해서 내야겠지

  • 2 1
    하나마나

    딱 문베충스타일이네

    2 + 3 =5 입니다

    버럭..이거 뭡니꽈

    3 +2=5 입니다

    음..그래 ..바로 이거야

  • 29 1
    가입자유로 전환하고 공무원연금과 통합

    너네 공무원들이 국민연금과 통합해봐
    그러구 국민들을 설득해봐
    운영 잘하겠다고

  • 4 0
    111

    국민연금에 돈을 내도
    실업자가 되어서 납부 예외자가 되는데
    이때 국민연금은 받지못한다

    현재 국민연금 받는 자들이나 많이 받는것이지

  • 1 11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 2 0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이 많아

    그런 기업에게 노동조건을 개선시켜 노동자들이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면 혼인을 많이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그저 돈을 빼먹을 생각만 하며 기금이 고갈될 걱정을 해.
    지금 왜 국민연금이 흑자 운영하는지 알아?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젊은이가 받아가는 늙은이 보다 많은 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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