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택시업계 생존권 대책 내놓으라"
전현희 "카카오에 카풀 시범서비스 유예 요청했으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택시기사 최우기씨(57) 분신사망과 관련, "정부는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않다.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미온적 정부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안에는 향후 1년간 카풀을 제한적 형태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그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며 "하지만 얼마 전 더이상 회사의 사정상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카풀업계측의 테스트버전이 출시됐고 여기에 어제 유명을 달리한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겹쳐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난관에 처한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택시업계 발전과 공유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내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 강도높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음을 다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전날 밤 고인의 빈소를 조문하기도 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카풀 서비스 전면적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선 "그건 TF권한 범위가 아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입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그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난 6일에 카카오가 사실상 서비스 개시 입장을 밝혔고 그때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과정중에 있었고 상당히 분위기 무르익은 상황이니 좀 시간을 유예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 다음날 오전에 (카카오는) 출시를 했다"며 카카오측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전 의원을 비롯한 택시-카풀TF는 이날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분신 사태의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택시노련 등 택시 4개 단체는 분신 사태에 격앙돼 오는 20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않다.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미온적 정부를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안에는 향후 1년간 카풀을 제한적 형태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그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며 "하지만 얼마 전 더이상 회사의 사정상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카풀업계측의 테스트버전이 출시됐고 여기에 어제 유명을 달리한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겹쳐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난관에 처한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택시업계 발전과 공유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내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 강도높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음을 다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전날 밤 고인의 빈소를 조문하기도 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카풀 서비스 전면적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선 "그건 TF권한 범위가 아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입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그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난 6일에 카카오가 사실상 서비스 개시 입장을 밝혔고 그때 당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과정중에 있었고 상당히 분위기 무르익은 상황이니 좀 시간을 유예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 다음날 오전에 (카카오는) 출시를 했다"며 카카오측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전 의원을 비롯한 택시-카풀TF는 이날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분신 사태의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택시노련 등 택시 4개 단체는 분신 사태에 격앙돼 오는 20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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