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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盧 전대통령 비하' 홍대 교수에 위자료 500만원 판결

"盧 비하 시험문제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 안돼"

대법원은 1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의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에 대해 위자료 지급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고 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해, 건호 씨는 즉각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을 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4 0
    유신독재잔당은

    그뿌리가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관동군이다..
    그들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유신독재때 강남개발정보 빼내서 보유한
    부동산기득권을 위협하는 촛불시민이다..
    촛불집회에 유모차와 함께나온 시민을
    '맘충'..으로 부르는것에서 부동산기득권을
    지키려는 심리가 있는데..
    그이유도 모르고 따라하는것이 보인다..

  • 5 0
    친일매국집단의 이상한 언행은

    반드시 배후에 있는 기득권자본의 돈과 이권을
    연결해야만..전체의 내막을 알수있게 되어있다..
    그들의 진짜신앙은 성경책이 아니라 돈과 부동산..
    이며..기득권자본이 바로 친일부역자본이므로..

  • 4 0
    미국 북장로파로부터 미국유학등의

    도움을
    받은 제주43 성폭행과 학살을 했던
    북한친일파출신 서북청년단이 모여든 영락교회
    한경직목사로 부터 유래한 극우기독교계(장로교)는
    미국 극우기독교가 동성애 반대 하는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것의 최종목적은 차별을 강화하여 기득권자본이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을 없에는것이며..결국 돈때문이다..

  • 2 0
    일제난징전쟁범죄는 서북청년단에의해재현

    됐고..그곳은 1947년 제주도 4-3사건이다..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최고책임자인 일왕친족 아사카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왕가족전체를 면책하여
    처벌이 흐지부지되고..미군정상태인 한국 이승만정권때
    제주43사건에서 경찰대체인력으로 증원된 서북청년단에 의해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전쟁범죄는 재현됐다..

  • 3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1 1
    성역은 있다

    신성모독죄다

  • 4 0
    홍익대학교는...

    일베충 교수 개새끼의 교수직을 박탈하라

  • 8 3
    너무적다

    명예훼손 상습적으로 하는놈들 최소 5천이상 때려야한다.

  • 3 0
    대법이 대법했네

    사법이 사법이고

  • 10 0
    오백에 무슨 죄책감이 들겠나

    더 하라고 충동질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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