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눈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종부세 후퇴' 거수기 노릇"
"민주당, 기득권에 취해버린 것인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 "야3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처절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다수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야3당 의원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일 새벽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고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종부세 약화 과정에 대해선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야3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반개혁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 따위"라면서 "민주당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획재정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며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결국 민주당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반개혁을 포함시킨 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한다. 심지어 예산을 발목 잡았다고 3야당을 비난하기도 한다"며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다.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만일 민주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의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야3당과 연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경우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야합을 계속해 간다면 촛불민심과 수많은 개혁적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기득권에 취해 버린 것일까?"라며 거듭 민주당을 맹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일 새벽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고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종부세 약화 과정에 대해선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야3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반개혁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 따위"라면서 "민주당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획재정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며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결국 민주당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반개혁을 포함시킨 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한다. 심지어 예산을 발목 잡았다고 3야당을 비난하기도 한다"며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다.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만일 민주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의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야3당과 연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경우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야합을 계속해 간다면 촛불민심과 수많은 개혁적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기득권에 취해 버린 것일까?"라며 거듭 민주당을 맹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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