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지방 SOC예산 대폭 확대". 총선용 담합?

일자리 예산 5조 깎고 한국당 출산예산 반영. 밀실담합 의혹

2018-12-06 1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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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정부 산안 470조5천억원 중 일자리와 남북관계, 공무원 증원 예산에서 5조원 규모를 삭감하고, 대신 한국당이 요구해온 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당은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민원을 대폭 반영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선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천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규모의 일자리와 남북협력 관계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역시 정부 요구인력 중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3천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류세 감면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등에 따른 세수결손과 관련해선 올해 내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8천억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년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한국당이 주장해온 출산 장려 예산은 대폭 증액키로 했다.

우선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 SOC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SOC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의 공통된 민원 사항이어서, 내후년 총선을 겨냥해 양당이 밀실에서 짬짜미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당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던 것에서 후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해 모처럼 진정 국면에 들어간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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