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한국 "지방 SOC예산 대폭 확대". 총선용 담합?

일자리 예산 5조 깎고 한국당 출산예산 반영. 밀실담합 의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정부 산안 470조5천억원 중 일자리와 남북관계, 공무원 증원 예산에서 5조원 규모를 삭감하고, 대신 한국당이 요구해온 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당은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민원을 대폭 반영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선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천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규모의 일자리와 남북협력 관계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역시 정부 요구인력 중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3천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류세 감면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등에 따른 세수결손과 관련해선 올해 내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8천억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년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한국당이 주장해온 출산 장려 예산은 대폭 증액키로 했다.

우선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 SOC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SOC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의 공통된 민원 사항이어서, 내후년 총선을 겨냥해 양당이 밀실에서 짬짜미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당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던 것에서 후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해 모처럼 진정 국면에 들어간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진형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8 개 있습니다.

  • 0 0
    123

    이걸 합의라고 발표해 18 대책을 내놓으면 그대로 해야지 18 뭐하는 짓이야 이 뭐같은데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법들이 생기니 에구 이쪽 인간들은 여야 관계없이 다 뒈져야지 이걸 보고있으면 홧병나서 살수가 없네

  • 0 0
    복지는 일자리

    유권자가 정신 차리구 건물 도로 만 지어대면 최곤줄 알고 뽑아지면 안됨. 그 지역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딩 생긴다고 복지 일자리 안 생깁니다.

  • 0 0
    기득권 담합

    촛불과 태극기 담합으로
    예산 나눠먹기 하는
    민주당과 한국당

    권력의 뽕 맛과 기득권 단 맛에
    이어 서로 보험드는 신구 적폐들.

  • 0 0
    '

    '''''

  • 1 0
    가장좋은 국회의원세비 산정방식은

    현행 최저임금의 몇배로 하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국회의원세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비례대표 연동제처럼

  • 1 0
    의원보좌관11명중에 일하는쪽은 절반

    이 안되고 나머지는 소선거구지역구관리나..
    언론사와 술자리..홍보..등등
    국민과는 관계없는일을 하고있고..
    결국 돈거래하다가 걸리면 개인일탈로
    꼬리자르기나 하고있다..
    의원수 1000명에 의원당 보좌관 2명씩이면
    총 3000명으로 현재 의원+보좌관=3600명 보다
    총숫자가 줄어서 세비증액없이 의원수 1000명이
    가능하다..

  • 0 0
    자한당은 출산장려같은 소리 하지말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을 원칙으로..
    남녀임금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출산장려안해도 된다..
    토건재벌에 좋은 콘크리트예산은 늘렸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예산은 축소하나?..
    이래서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해야 국회기득권이
    없어진다..

  • 0 0
    '

    '''''

  • 3 0
    노무현의혼

    민주당도 적페청산의 대상이구나.
    촛불혁명 덕에 집권당이라고...
    정치발전 국가발전에 해가 되는 넘들이구나..

  • 2 0
    홍종철의 손자

    친일파의 후손

  • 2 1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2 2
    아나키스트

    자유 문주당, 더불어 한국당 축하 드립니다
    노무현이 못다 이룬 연정을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셨습니다

    위장전입한 3명에게 징역형 내린 8번 위장전입한 이은애판사
    문재인정권의 쓰레기 발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하십니다

    -성북구 민주당원 올림-

  • 2 1
    고진감래

    민주당은 전직 당대표하고 전직 원내대표가 잘했어.
    촛불정국을 같이 끌던 분들이라
    국민과 같이 했는데,
    몇년이나 지났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정부의 큰 위기라고 보이네요.
    초심이 다 사라졌고, 지역구나 챙기는 하이에나만 남았습니다.

  • 0 0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나

    이나라를 망친건
    삥끼들

    요것도 삥달라
    죠것도 삥달라

    삥나눠 주다보니
    나라가 걸래쪽지 다됐찌

    이제는
    손삥끼
    정삥끼
    이삥끼가 합세해
    국해원도 삥달래

    나랏돈
    삥주다 판난다

  • 2 0
    정치귀족몰아내야세상이바뀐다

    진짜 국민의 상머슴 이재명 말고는 도저히 답 없다.
    이게 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일반인들을 뽑지않고
    정치귀족들만 뽑아서 국개판을 만들어놓은 국민들 업보다.

  • 2 0
    언제나답은분명하다

    모든것의 시도는 친일파에서 시작해서 친일파로 끝난다.
    누가 친일파의 후예들인가.
    누가 친일파와 협상하는가 누가 친일파의 행사에 침묵하는가
    누가 친일파와 맞서는가 누가 친일파를 작살내야 한다고 하는가
    너희 민초들은 친일파에게 당한 조상들을 잊어버릴것인가.

  • 1 0
    [단독]“박근혜 청와대, 방상훈에

    [단독]“박근혜 청와대, 방상훈에 기자 8명 사표 요구”
    [인터뷰]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조선일보 상층부, 송희영 사태 당시 박근혜 권력에 사실상 무릎 꿇어”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837#csidxebb1ada337b10ce806d38e0d24dd28a

  • 1 0
    *특집* 빗속 추격전 끝에 만난 삼성

    *특집* 빗속 추격전 끝에 만난 삼성의 민낯 / 홍석현과 여시재, 이재명 죽이기 / 12/6(목) 이상호의 뉴스비평 51회

  • 5 4
    류촉새

    춋뷸이 죽쒀 더불어 미친 개들준겨 ㅉㅉㅉ
    문어벙이 참혹하게 골로 간다네 ㅎㅎㅎ

  • 4 1
    거사

    주구장창 댓글 장난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민주당 소속 댓글부대인
    달빛기사단이다.
    김경수가 댓글장난 치다가
    감방문 앞에서 벌서고 있는데
    이번엔 어느 놈이 장난치는 지
    문재인이가 개구리 2.0 되면
    특검을 통해서 알아보자.
    선거법 개정없이
    예산 짜웅해 밥그릇 챙긴
    민주당 내 주사파,
    청기와집 주사파,
    그리고 한국당 친이, 친박들
    개쓰레기같은 새끼들이다.

  • 5 1
    적폐와 손잡은 또 하나의 적폐

    더불어터져라민주당,
    다음 총선에서는 깨끗이 버린다.

  • 0 2
    '

    '''''

  • 3 0
    출산장려같은 소리 하지말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을 원칙으로..
    남녀임금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출산장려안해도 된다..
    토건재벌에 좋은 콘크리트예산은 늘렸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예산은 축소하나?..
    이래서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해야 소수국회
    기득권이 없어진다..

  • 4 0
    ㅁㅁㅁ

    밑에 왜구에 속고 뙤놈에게 사기당해 조선족에 원수진 [점찍는] 악질 베충이

    한마리 보거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에 전통대로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 담고 교미나 하

    다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필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구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0 2
    '

    '''''

  • 3 0
    출산장려같은 소리 하지말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을 원칙으로..
    남녀임금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출산장려안해도 된다..
    토건재벌에 좋은 콘크리트예산은 늘렸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예산은 축소하나?..
    이래서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해야 소수국회
    기득권이 없어진다..

  • 5 0
    ㅂㅂㅂ

    밑에 왜구에 속고 뙤놈에게 사기당해 조선족에 원수진 [ㅋㅋㅋㅋ} 란 악질

    베충이 한마리 보거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에 전통대로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 담

    고 교미나 하다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필히 "텐노 헤

    이카 반자이" 라고 왜구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

  • 0 0
    '

    '''''

  • 3 0
    출산장려같은 소리 하지말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을 원칙으로..
    남녀임금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출산장려안해도 된다..
    토건재벌에 좋은 콘크리트예산은 늘렸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예산은 축소하나?..
    이래서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해야 소수국회
    기득권이 없어진다..

  • 6 4
    ㅋㅋㅋㅋ

    더홍어 민죳당 원내 대표 홍영표나 개한당 원내 대표 김성태나

    노동운동으로 인지도 올리고

    이제 배때지 불렀지.. 개돼지덜 뒤지든 말든 ㅋ

    이 두새끼나 김문수나 무슨 차이라도? ㅋ

  • 0 0
    '

    '''''

  • 2 0
    출산장려같은 소리 하지말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을 원칙으로..
    남녀임금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출산장려안해도 된다..
    토건재벌에 좋은 콘크리트예산은 늘렸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예산은 축소하나?..
    이래서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해야 소수국회
    기득권이 없어진다..

  • 6 5
    ㅋㅋㅋㅋ

    더홍어 절라 민좇당이 개한당과 뭐 다를 거라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지이 ㅋㅋ

  • 2 0
    ㅁㅁㅁ

    밑에 왜구에 속고 뙤놈에게 사기당해 조선족에 원수진 [가리봉동 조선족]

    이란 악질 베충이 한마리 보거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에 전통

    대로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

    심히 퍼 담고 교미나 하다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필

    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구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

  • 5 0
    삼성광고비의 노예

    삼성바이오 80억뉴스는 전혀볼수 없다!!! 삼성광고비의 노예!!!! 삼성에 충성하는 언론?들은 모두 사죄하라!!!!!!!! 뷰스앤뉴스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들 또한 삼성광고비의 노예다!!!!!!!

  • 5 0
    ㅁㅁ

    밑에 뙤놈에게 사기당해 조선족에 원수진 111 이란 악질 베충이 한마리 보거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에 전통대로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

    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 담고 교미나 하다 왜검 니뽕도로 할복

    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필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구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 0
    ㅊㅊ

    밑에 뙤놈에게 사기당해 조선족에 원수진 토건족의 창녀 란 악질 베충이 한마리 보거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에 전통대로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

    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 담고 교미나 하다 왜검 니뽕도로 할복

    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필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구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

    '''''

  • 2 0
    출산장려같은 소리 하지말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을 원칙으로..
    남녀임금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출산장려안해도 된다..
    토건재벌에 좋은 콘크리트예산은 늘렸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예산은 축소하나?..
    이래서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해야 소수국회
    기득권이 없어진다..

  • 5 0
    ㅁㅁㅁ

    밑에 왜구에 속고 뙤놈에게 사기당해 조선족에 원수진 도배하는 악질 베충이

    한마리 보거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에 전통대로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 담고 교미나 하

    다 왜검 니뽕도로 할복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필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구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0 0
    '

    '''''

  • 2 0
    출산장려같은소리 하지말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이 핵심이며
    남녀임금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출산장려안해도 된다..
    토건재벌에 좋은 콘크리트예산은 늘렸는데..
    국민을 위해일하는 공무원예산은 축소하나?..
    이래서 국회의원을 1000명으로 해야 소수국회
    기득권이 없어진다..

  • 0 0
    '

    '''''

  • 6 0
    cc

    밑에 뙤놈에게 사기당해 조선족에 원수진 도배하는 악질 베충이 한마리 보거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에 전통대로 니놈 일상대로 니놈에미 보지 구멍에

    다 인분이나 한 트럭 실어다 열심히 퍼 담고 교미나 하다 왜검 니뽕도로 할복

    하여 뒈지거라 뒈지면서 필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구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 4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 3
    적폐잔당 척살단

    최악질 반역매국노 사기꾼 암수 2마리 수괴 쥐바기와 닥10연 = 문재앙, 친일반역매국노 전 새누리 개돼지쉐기버러지들 = 더민패거리 개돼지쉐기들, 개찐도찐인 떼거지들, 오로지 사리사욕/떼거지들 사욕 채우며 기생하는 악질 정치모리배 개돼지쉐기들뿐 -

  • 0 6
    111

    한국강과 민주당은 과연 북ㅎㄴ지원을 삭감햇을까
    아니요 이지

  • 0 4
    한글자음으로 도배하는새퀴 바라

    게시판 개판만들기 전에 넘의 정성스런 댓글에 똥칠하지말아라
    개홍오새퀴얌
    알긋냐?
    할일없으면 느그애미 봉지구멍에대고 딸딸이나 치던가
    ㅇㅋ?

    ============ 드루킹 자미두수님 ===========

  • 0 5
    가리봉동 조선족 동생

    형수 보지를 쫘악 찌져버린다는 개새퀴는

    한마디로 정치양아치다

    근디 귀걸이새퀴 으 고용비리를 까발리면

    문쩝쩝이새퀴 한방에 골로 보낼수가 있딴다

  • 3 1
    ㅊㅊ

    특히 한글자음 운운하는 벌거지 댓글 蟲 한마리가 발악 하는 꼴이 무자게

    잼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1
    ㅋㅋㅋ

    종왜역도 베충이 일베충들이 발악하는 꼴이 가히 가관이로구나///ㅋㅋㅋㅋㅋ

    무자게 잼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3 0
    ㅁㅁㅁ

    밑에 "포포" 란 악질 종왜역도 남괴도당 민족말살 공작용 노비 선전선동

    댓글노비 일베蟲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복날 개 잡듯이 999박 1000일을

    때려잡아 맥아더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수급을 방부처리

    하여 독립기념관에 향후 오천년 동안 전시하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몰살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ㅋㅋㅋㅋ

  • 2 0
    ㅇㅇㅇ

    밑에 "도배하는 새퀴봐라" 란 악질 종왜역도 남괴도당 민족말살 공작용 노비 선전선동

    댓글노비 일베蟲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복날 개 잡듯이 999박 1000일을

    때려잡아 맥아더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수급을 방부처리

    하여 독립기념관에 향후 오천년 동안 전시하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몰살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

  • 6 2
    포포

    자한 & 민주
    대연정

    촛불 들어,
    겨우 이 짓거리 보자고 그리 엄동설한을 건넜는가?

    정녕,
    문가 무리들,
    패악질,
    그 끝을 모르겠구나.

    배신 집단 문가정권.

    '그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 4 0
    이재명경제살리기알리기!서민들속에돈이돌

    이재명지사기본소득형소득주도성장은복지인동시에 강제내수창출로현 대한민국 경제살리는 유일방법이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재정 확보하고년 2900만명 분기30만원 일정기간내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쓰도록해서년330조가 서민들사이에 강제돌게하면그리고 임대차갑질 본사갑질 카드사갑질 없애면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사회적저항을 막을수있다!

  • 8 3
    비겁한 색히들

    광주형 일자리 기다리다 파투나자
    적폐세력이라며 청산 대상이라고
    게거품 물던 한국당과 담합해
    예산 나눠먹기 통과 시키려는
    민주당 놈들

    박근혜 문재인 소속 정당들이
    통째로 나라 말아 먹어라

  • 6 3
    더불어성나라색누리자유당,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모조리 퇴출!!!

  • 11 3
    거사

    바꾸라는 선거제도는 뒷전이고
    차기 선거에서 광팔아 먹으려고
    국민혈세를 떡 주무르듯 나눠먹는
    개 X같은 새끼들을 봐라.
    이면바뀐애는 구속되도 권성동이
    홍문종이는 절대 구속 못시키는
    이런 개새끼들이 모인게
    대한민국 국회다.
    적폐청산은 선거구제 바꿔서 이런
    개새끼들을 몰아내라는건데
    주사파 개새끼들이 밥그릇 욕심에
    같이 붙어먹고 있으니
    개구리 2.0이 눈앞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