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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 300%→200%

모처럼 잡혔던 집값 다시 급등 빌미 제공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지난 9.13 대책때 2주택자에게 300%로 높이기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낮추기로 합의해 파장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2주택자는 종부세 상한선은 기존 150%에서 200%로 찔끔 오르는 선에서 그쳐, 거대 양당 담합으로 인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집값 폭등이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종전의 150%에서 300%로 높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양당은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집값 폭등 지역(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한도)하기로 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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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 3 0
    민주당은 그냥 보수당이네요

    이미 더불어 한국당 되었네요

  • 3 0
    도대체

    문재인과 민주당이 촛불혁명울 배신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적폐연대로 얻으려는게 뭐지?

    권력의 뽕 맛과 기득권의 단 맛에
    이어 드루킹 조작 보험 드는것인가?

    국가세금을 적폐의 본산과 나눠먹기 하고
    일자리 예산과 출산 장려금등 서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슴지 않고 다주택자 기득권 위한
    보유세율 인하와 지역예산 나눠먹기 하는거
    보고 절망과 분노감이 든다.

  • 23 0
    조병장

    노무현은 참여정부시절 한나라당과 연정을 주장하고, 그후예들은 자한당과 연합하여 더불어힌국당만들고, 촛불혁명은 죽 쒀 개주고...
    그래도 문노패거리세력들은 입을닫고...

  • 7 0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으

    노무현이 그랬지 않은가 권력은 재벌에게로 넘어갔다고
    여기서 재벌은...
    이 정권이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 2 9
    지나가다

    200%는 세금이 매년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차피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자유당과 합의해야 올릴수
    있는 것이다.
    다른것 챙기고 이 조항을
    주는 것이 낫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잘 생각해보고 해라.

  • 34 0
    더불어한국당

    양당 기득권 신,구 적폐세력의 담합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 11 1
    병쉰 민주당

    미친놈들 300%를 600%로 못올리고 100%나 낯추다니
    부동산 투기정당인 한자당의 딴지에 어물쩍 넘어가는 민주당 이놈들 문대통령 지지율 다 깍아 먹고 빙쉰들
    다음 총선에 대폭 물걸이 하지 않는한 국민들이 한자당과 싸잡아 나락으로 떨어 뜨랄꺼다.

  • 11 0
    촛불 혁명 배신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개혁세력이라는 민주당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수수세력인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담합해 국가예산을 나눠 먹기 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부정하다니.

    촛불 들어 민주주의 발전 외친 국민들과
    선거제도 개혁인 꿈이었던 노무현님이
    지하에서 통곡 힐 일이다

    그나마 오유, 레시앙, 쿡82, 레몬테라스등
    문빠들이 강력 항의하는 글들이 위안이다

  • 13 1
    역시

    집값 올리기는 문재인의 유일한
    능력이야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방선거 이용 위해 보유세 이용해
    처먹더니 이제는 총선 겨냥해
    집있고 돈많은 기득권들 위해
    손짓 하는거야?

    대단하다 더불어한국당

  • 10 1
    일성

    이미 올려놓고 지랄한다

  • 39 0
    이 정권은 부동산으로 몰락한다

    부동산은 폭등하고 이 정권은 부동산으로 폭망한다

  • 42 0
    이넘이나 저넘이나 똑같다.

    이젠 무조건 제3지대 정의당으로 실험해봐야지..

  • 27 0
    부동산 개거품

    개거품 꺼지는 것이 두렵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고통은 오로지 서민 몫이지

  • 2 0
    민주정권이 개헌선의석을 확보할때까지는

    결국 개혁은 개헌으로 완성되므로..
    자유당이 발목잡아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가짜보수가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부진하다고
    말하는것은 개혁을 원해서가 아니라..
    10%남짓 남은 가짜보수지지층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아서 참패한것때문에 개혁에 반발을 유도하여
    총선에서는투표하도록 하는것이 진짜속셈이므로..

  • 35 0
    ㅋㅋㅋ

    문재인과 김성태 난리부루스 추고 잘 한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야합 볼만 하구나

  • 81 0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47 0
    고진감래

    민주당 아주 잘들 놉니다.
    솔직히 좀 욕이 나오네요.

  • 38 0
    문재앙 때려잡는 동학혁명준비

    아님 차기 대통령 이재명을 강력하게 밀어줘야
    이대로 나가면 국민분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 49 0
    <프랑스 대규모 시위>

    프랑스 시민의 "마크롱 퇴진" 대규모 시위로
    프랑스가 유류세 인상철회하고 부유세 검토한다고 하지 - 한국도 지금 폭발직전이야

  • 41 0
    문재앙 미친늠의 칼춤

    지금 이재명 심상정 차기 대권지지율 높은 이유가 분명하지

  • 45 0
    그놈이 그놈이야

    한국당은 보수꼴통
    민주당은 중도보수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가 의미가 전혀읍지 -
    사람 보고 정책 봐야 그래서 이재명 차기 대통령

  • 30 0
    김동연 마지막 작품이군

    똑같은 기득권 쓰레기가 김동연 뒤를 이어 서민 학살할것이고
    조국 이놈부터 빈부격차 코스프레 쇼 하면서 아가리로 마음이 아프다" 구역질 맨트나 날리고 - ㅎㅎㅎ

  • 52 0
    촛불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망국병의 기득권을 국민이 퇴출시키는 수 밖에 없다.
    그 열기로 차기 총선은 무조건 정의당을 과반수로 당선시켜야 한다.

  • 56 0
    진짜 욕나오네요.

    진짜 개세끼들 욕나오네.
    건설못해 미친것도 아닌고
    참으로 답답한 인간들이네.
    다음주 지지율 20%대로
    떨어지고 영원히 2류당으로
    전락하고 싶어서 정말 미쳐
    날뛰고 있네요. 이런 정책
    누가 기획하고 결정하는지
    참으로 한심한것을 넘어서
    지지한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 59 1
    미친정부, 꼴통경제

    집값 못올려 환장했군
    폭등한 집값 좀 주춤하니까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종부세 내리고...

    미친정부 대통령 하야가 답이다!!

  • 63 0
    백작

    부동산폭등으로 나라 말아먹을려고 환장들했나봐요.
    도대체 저자들은 집이 몇채이길래 아니 차명으로 다주택한것 아닌가요.
    다주택자 부자들재산 지켜주기로 약속한것인가.
    아니면 촛불을 이용해서 정권잡으면 만사땡인가.
    하는짓보면 새누리하고 다른점이 뭔가.
    총선때 여당의적페들도 쏙아내야지 이러다간 큰일나겠습니다.
    부동산정책때문에 지지율팍팍떨어졌는데
    또다시 갈팡질팡하네요

  • 2 7
    민주정권이 개헌선의석을 확보할때까지는

    결국 개혁은 개헌으로 완성되므로..
    자유당이 발목잡아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가짜보수가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부진하다고
    말하는것은 개혁을 원해서가 아니라..
    10%남짓 남은 가짜보수지지층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아서 참패한것때문에 개혁에 반발을 유도하여
    총선에서는투표하도록 하는것이 진짜속셈이므로..

  • 65 0
    삼성바이오 80억뉴스는 전혀볼수 없다

    삼성바이오 80억뉴스는 전혀볼수 없다!!! 삼성광고비의 노예!!!! 삼성에 충성하는 언론?들은 모두 사죄하라!!!!!!!! 뷰스앤뉴스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들 또한 삼성광고비의 노예다!!!!!!!

  • 70 0
    민주한국당

    한국민주당인가 ㅎㅎㅎㅎ
    ㅋㅋㅋㅋ

  • 102 0
    적폐청산

    아하~ 그래서 이재명을 죽일려고 하는구나.

    적폐청산의 적임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니들이 나눠 먹기에 장애가 되니

    전해철과 떵파리들을 필두로 친문 국개들이 하나같이 민주당 제명 타령이나 하고

    다 짜 맞춘 스토리구나

  • 103 1
    그러고 보니 노무현은 문재인이

    죽였었구만
    노무현의 몰락이
    서민경제 후퇴시키고
    보수화하면서
    급격히 민심이 이반했었는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가
    그때와 똑같아
    노무현이 없어도 이런 걸 보면
    그때도
    문재인이 이리 했던거야
    애꿎은 노무현만 배신자라 욕했었네
    문재인
    이자가 정말 갈때까지 가는건가!

  • 14 0
    사쿠라

    사쿠라 촛불 무임 승차 정권 답네.

    항상 그렇군. 언제 적폐청산 할래? 할 의지는 있을까?

    문재인은 이재용이 면죄부 준다 500원 건다.

  • 128 0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76 1
    민주당 골로가네ㅎㅎㅎ

    붕신 민주당 가네 가네 골로가네 ㅎㅎㅎ

    에혀라 디여~~~~^^

  • 22 0
    포포

    NATO(no action talk only)
    노무현의 저 위대한 정신
    대연정
    이제 문가정권에서 완성되다

    내 평생 자한당 찍지 않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자한당 찍고 산 꼴이 되고 말았다

    네 이를 서러와하노니
    그저 양푼에 탁주 꾹 눌러 담고 들이킬 뿐

    문가 이 배신의 아이콘
    죽을 때까지 어찌 잊으리

    세상의 모든 배신자에게 하늘의 벌이 내리길 빈다

  • 57 2
    이게 뭔짓들이냐?

    종부세율을 낮춘다고?
    민주당 느네들도 이제 서서히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어런 놈들한테 정권을 맡겼으니.
    내 손가락을 원망해야지.
    다음 총선땐 반드시 자한당 찍어야겠다.
    못된놈들.

  • 61 2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민주당!

    자한당이야 기대를 안하니 그려려니 하는데
    민주당은 완전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행위다
    적폐중의 적폐다.
    정말 다음에 몰살시키고 싶다.

    ㅇ휴~~18
    정의당도 신뢰가 안가니~~~~

  • 69 1
    위선과 기만의 민주당

    집권여당은 자한당과 손잡고 위선과 기만의 본색을 여지 없이 드러내었다.
    서민을 위하는 척이나 하지 말지.
    투기세력과의 영합, 무주택자의 피눈물에 대한 철저한 기만과 무시.
    자한당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쌍이다.

  • 10 0
    자본주의 사회다.

    돈 많으면 집 많이 소유할 수 있다.
    대신 뷰스에 기고 기사 나왔듯이
    실거래가의 1%를 보유세로 징수하면 된다. 자본주의 천국 미국을 본받아서.
    자동차는 7%이상 이라는데, 보유세 1%징수는 별거 아니다.

  • 7 0
    ㄴㄴㄴ

    국회 어 벙 벙 홍영표,민 조 옷당 놈들과 자유왜 놈당 들을 다음 총선에서 모조리 척 살시켜야 한다

  • 1 0
    이제 집값 개소리 하지마라!

    집값이 올라갈 수 없게 됐잖냐!

  • 83 1
    류촉새

    춋뷸이 쥭쒀 문어벙이개준겨 ♥♥♥
    내말이 한치의 틀림도 없다니까 ㅎㅎㅎ
    <길면3년 짧으면1년> 참혹하게 골로가리라 ㅎㅎㅎ

  • 78 1
    전북사람

    문재인 정부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답하라!!!

  • 59 1
    전북사람

    이 정권은 국민의 인내심을 지금 시험하는 것인가!
    종부세 강화자체가 집값 잡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는데,
    현재 수준으로 동결도 아닌 현행보다 종부세를 또 완화한다고라???
    지금 집없는 서민들 염장지르는 것인가?
    진짜 촛불민심의 약을 올려 광화문을 횃불로 타오르게 하려는가?

  • 7 1
    아나키스트

    좌클릭하고 우회전 광속질주!!!

  • 79 1
    시민21

    아파트값이 주춤하고 조금 떨어지니까 또 이지랄...
    부동산 관련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어야하는데
    잘못은 잘못대로 저질러놓고 뒷수습도 제대로
    안하면 그야말로 적폐다.

  • 77 2
    문재인, 이 인간을 이대로

    퇴임까지 놔둬야 하나요?

  • 81 1
    문재인과 친문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부동산투기가 기득권 대변하는
    가장 큰 적폐다.

  • 2 8
    초등학생

    종부세때문에 지금 집값 잡히는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어라.
    무슨 법률 하나때문에 집값이 잡힌다면 그동안 왜 그것을 안했겠니?
    집값은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란다.
    기자야 공부좀 해라. 공부좀

  • 92 2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

    개판처라 토건족 새키덜아
    차기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잡는 순간
    문재인 니늠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지 지나가는 개도 알것이야

  • 110 1
    문재앙 토건족 시키

    문재앙놈 빈부격차 허벌나게 더욱 확대시키고
    니덜 기득권놈들이 이재명죽이기 그 이유가 분명하고 명확한것이야

  • 104 1
    가진자들만의 당

    부동산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는 다시 설수 없다.. 홍영표는 김성태 농간에 또 놀아나냐??? 상임위 결정때도 그렇고 ...x맨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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