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두달만에 입장 바꿔
시민단체들 반발 "도민 배신한 원희룡 퇴진하라"
녹지국제병원은 그동안 의료공공성 약화를 우려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대해온 영리병원이자, 특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지난 10월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 3월 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도민 공론 형성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10월 공론조사위 발표 직후에도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유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열거했다.
벌써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약속을 파기한 원 지사를 강력 성토하며 지사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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