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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두달만에 입장 바꿔

시민단체들 반발 "도민 배신한 원희룡 퇴진하라"

제주도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중국기업인 뤼디(祿地)그룹과 제주도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8년만이다.

녹지국제병원은 그동안 의료공공성 약화를 우려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대해온 영리병원이자, 특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지난 10월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 3월 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도민 공론 형성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10월 공론조사위 발표 직후에도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유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열거했다.

벌써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약속을 파기한 원 지사를 강력 성토하며 지사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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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4 0
    국민을 희롱하는 원희롱

    비영리를 해도 사무장병원이니 뭐니 온갖 잡것 장삿치들이 국민생명 불모로 잡고 돈G랄 별별 사기질 치는 한국인데 이젠 아예 주식회사로 떳떳하게 국민 등쳐먹고 부자되겠다,,이 말씀이지. 희룡인지 희롱인지 니가 뭔데 국민을 희롱하고 인류의 가치를 희롱하냐 김중배같은 장삿치 잡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선물받았냐? 아니 니가 뭔데 인간의 생명을 장삿치에 팔아먹어?

  • 2 0
    쓰레기소각

    쓰레기소각
    쓰레기가 썩어서
    공해를 내뿜기전에
    소각처리해
    공해를 근절해야 한다.
    지체말고 당장
    쓰레기를 소각하자.

  • 3 0
    이 개새.끼가 왜 쓰레기냐면,

    이 결정에, 소신 있다는 게
    쓰레기가 아니라..
    ...
    문통지지 떨어지자
    지금 자한당통합한다고..오세훈유승민
    나오고
    ..
    이러니 마음 다급해져
    지당 꼴통들한테
    어필하려 이 결정했다는거...

  • 2 0
    입장 바꾸는 자를 왜 찍었어?

    ㅋㅋ
    이제 봤지!

  • 10 0
    개한당의 피가...

    어디 가겠니...ㅉㅉㅉ

  • 1 1
    푸롱

    조오오옷중동문 = 뷰스

    기삿거리 조올라 없네 ~ 온통 벌레들과, 야당 10쒜들 주둥아리로 꽉찼네 !!!!

  • 4 0
    ㅋㅋ

    밑에 "." 이란 악질 저질 돌빡 베충이 종왜역도 벌거지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복날 개 잡듯이 때려잡아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하여 효수하고 구족을 멸하여 도야지 밥으로 퍼

    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길이다.ㅋㅋㅋ 고로 니놈은 상전 왜놈

    마냥 할복이나 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0
    종왜역도 능지처참 구족멸절

    밑에 "그들의 방식" 이란 악질 저질 돌빡 베충이 종왜역도 벌거지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복날 개 잡듯이 때려잡아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하여 효수하고 구족을 멸하여 도야지 밥으로 퍼

    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길이다.ㅋㅋㅋ 고로 니놈은 상전 왜놈

    마냥 할복이나 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0
    ㄷㄷ

    밑에 "이거 노무현 작품인데" 란 악질 저질 돌빡 베충이 종왜역도 벌거지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복날 개 잡듯이 때려잡아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하여 효수하고 구족을 멸하여 도야지 밥으로 퍼

    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길이다.ㅋㅋㅋ 고로 니놈은 상전 왜놈

    마냥 니놈 에미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할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

  • 10 0
    말장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근데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법조항이 "읎"다고 한다.
    아래 기사를 보시길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77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말씀.

  • 12 0
    머저리같은 제주시민들

    새누리 족속들 찍으면
    그리되는거야
    제주도애들
    더 당해봐라

  • 5 5
    이거 노무현 작품인데

    그 후계자 정권에서 빛을 보는구나

    어떤분이 그러더군

    문어벙때 이거 반드시 한다고

    "참여정부 시절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해찬이 당 대표가 되었으니, 머지 않아 의료민영화 얘기도 나올 것이다. 참여정부는 영리병원이라 했고, MB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했다. 똑같다"

  • 5 3
    그들의 방식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법안을 제정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것, 민주당이 집권할 때 였다는 것 잊지말아야.

    정말로 민주당이 영리병원 등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면
    제주특별차지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있는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말로만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쇼만 부리지 말고.

  • 6 1
    그들의 방식

    제주특별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 조항을 처음 넣을 때 논리가 이러했으니.
    처음에는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겠다, 외국인이 100% 투자할 경우만 허용하겠다에서 내국인도 진료허용, 내국인도 투자 허용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 왔으니.

    십년이 넘도록 보여온 그들의 뻔한 술수.

  • 11 1
    그들의 방식

    처음에는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를 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할 것.
    외국인 관광객으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서.

    그리고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이 우후죽순으로 시도 될 것.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니)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면 말이다.

    이게 그들의 방식!!!

  • 0 1
    '

    '''''

  • 3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3 0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1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 2 0
    미국군산복합체자본은 IBM등의

    IT기업의 집적회로
    기술개발에 수십억달러의 지원을 하고
    생산기술을 무상공개해버렸다..왜 그랬을까?.
    실리콘웨이퍼는 한마디로 돌판이며 집적회로를
    만들려면 돌이 녹을정도의 독한화학약품이 필요하므로
    설계나 기술로열티는 미국(인텔cpu-시스템반도체)이
    가져가고 노동자가 백혈병등이 생기는 메모리반도체 생산은
    한국같은 중진국에 떠넘긴것을 이건희가 물어온것..

  • 0 1
    '

    '''''

  • 4 0
    백작

    잘 찍어놓고 뭔 소리하는것인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것이요.
    태생이 새눌이데
    그것을 몰랐다는것이요.
    처음에는 약정을 그렇게하지.
    세월지나면 돈없으면 큰병원 못가는 세상이 올것이요.
    잘 찍었네요요요..

  • 10 0
    영리병원?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다니 병원이 돈벌이 수단이면 안 된다!
    제주를 중국처럼 의료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거냐?
    원희룡 물러나라!
    민주당은 영리병원 금지법을 만들라!

  • 18 0
    적폐잔당 척살단

    저 개쉐기 뒷조사해봐라, 얼마나 뒷구녕으로 뇌물 바다 쳐묵구 저런 개쥐랄하구 쳐자빠지는지 ~~~

  • 15 0
    쫄딱 망하길 바란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자는 파멸뿐!
    국민을 속이는자도 파멸뿐!

  • 13 0
    할수없다

    그러니 맨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시하지.
    태생이 그런데 선거때마다 감언이설에 속아서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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