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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이 日기업 자산 압류하면 일본내 한국자산 압류"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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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2 0
    미쓰비씨

    자산 우리 정부가 압류해라! 그리고 우리는 직코스로 유럽 가자~~~~!!!

  • 0 0
    1212

    요즘 남푠 몰래 애인 구하는 여편네들 참 많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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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아베

    1년에 7백만 일본가서 헤헤거리는 아그들이 퍼주는 돈에 비하면 비스켓이다

  • 1 0
    친일매국집단의 이상한 언행은

    반드시 배후에 있는 기득권자본의 돈과 이권을
    연결해야만..전체의 내막을 알수있게 되어있다..
    그들의 진짜신앙은 성경책이 아니라 돈과 부동산..
    이며..기득권자본이 바로 친일부역자본이므로..

  • 0 0
    미국 북장로파로부터 미국유학등의

    도움을
    받은 제주43 성폭행과 학살을 했던
    북한친일파출신 서북청년단이 모여든 영락교회
    한경직목사로 부터 유래한 극우기독교계(장로교)는
    미국 극우기독교가 동성애 반대 하는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것의 최종목적은 차별을 강화하여 기득권자본이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을 없에는것이며..결국 돈때문이다..

  • 1 0
    일제난징전쟁범죄는 서북청년단에의해재현

    됐고..그곳은 1947년 제주도 4-3사건이다..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최고책임자인 일왕친족 아사카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왕가족전체를 면책하여
    처벌이 흐지부지되고..미군정상태인 한국 이승만정권때
    제주43사건에서 경찰대체인력으로 증원된 서북청년단에 의해
    일제의 난징성폭행..학살..전쟁범죄는 재현됐다..

  • 1 0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 1 0
    평화를 방해하는 배후를 알아야한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 5 1
    대마도는 한국땅

    대한민국 국방백서 및 모든 교과서 그리고 국가 홍보물에 우리의 주적은 일본 원숭이 개에쉐기들이라구 표시하여야~, 진정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놈들이라는거 -

  • 5 0
    고립 원숭이

    프랑스하고 싸우고,
    한국하고도 싸우고
    쌈질만 하고 다녀라 원숭이들아.

  • 13 2
    쥐,닭과 똑같은 문재앙

    쪽빠리 날뛰면 아가리 쫌 놀려봐 문재앙 벙어리야
    "한국은 정부형태 갖추지 않았다" 개소리에도 침묵 차기 이재명 대통령시대에는 어림읍지

  • 8 1
    ㅋㅋㅋㅋ

    그래봐야 일본만 더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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