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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화염병, 법치주의 흔드는 일"…김부겸, 사과방문

김부겸 "정부가 빚져서 단호히 못한다는 지적 있으면 책임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전날 벌어진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으로서도 신변 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보안 업무를 나눠 맡고 계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면담에서 대법원에 대한 철저한 경비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 바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미흡해서 국민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화된 경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과 민 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원칙이 무너지고 개인의 사적 복수행위 등이 용납된다면 공동체가 만든 가치 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공식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에 정말 가차 없이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문재인 정부가 마치 누구에게 빚져서 단호히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 저희가 분명히 책임지겠다"며 "공권력은 국민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무질서와 무책임을 용납하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도 "법원에 대한 경계 병력을 더 배치하고 법원 경비를 책임지시는 분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위험에 대한 예보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7일 오전 9시 5분께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청원 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고 남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0 0
    한국 법관들은 사시(斜視) 패스자들?

    대한민국 최고위 대법관조차도 이 화염병 하나가 다른곳에도 던져질수 있으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고 하신다.
    허면 반대로 법관의 비리 하나는 법조계 전체에서 벌어질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
    대법관들이 자행한 재판거래와 농단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지렁이 어린백셩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망가트렸다고 본다.

  • 1 0
    ㄲㄲ

    너희들이나 잘 하세요
    사법부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미적미적 집안 단속이나 할려고 하니
    어느 국민들이
    사법부 믿고 일하겠냐
    맹추들아~~~

  • 4 0
    박원선

    그래, 법이라는 철옹성 안에서 너네 년놈들끼리 다 해 처묵어라...

    우린 밖에서 횃불을 들마!!!!!!!

  • 9 0
    하 염병

    화염병은 한 사람을 세례했으나
    사법농단은 대한민국을 테러했도다.

    국민들 가슴속에 홧병 던지는
    적폐 판사는 누가 심판하는가?

    판쇠네 양심은 정의고
    국민들 양심은 개털이더냐?

    민심은 천심이라
    들어는 보았느냐?

    정법은 하세월 머나먼 저편이다만
    믿을건 내 주먹 코앞에 즉방이로다.

  • 5 0
    지금은범법자지만 ~

    세월이지나고 좋은세상이오면 그는 의인으로 역사에 길이기록될것이다
    법치주의를흔든건 화염병투척한 그분이아니고 기소와판결을 개떡같이한
    매국역적 살인과살인방조한 정치판사들이 법치주의를 개판만들엇지
    궁민들이 법치를흔든예는없엇다
    말은똑바로하셔 ~
    머리좋고 암기력좋은머리로 그렇게밖에말을못하겟소 ?

  • 6 0
    명수야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냐 개법부지?

    사법농단 처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개법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으냐
    나라가 불신의 한복판에 처했어도 말이지

  • 3 0
    모지리가 영구없다 명수없다?

    하는거같다

  • 5 0
    법치주의 흔드는 일?

    미친넘같으니

  • 0 0
    1212

    요즘 남푠 몰래 애인 구하는 여편네들 참 많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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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류촉새

    눙깔이만 굴리고있던 비영신 ㅎㅎㅎ
    정신이 번쩍 들었으려나 ㅎㅎㅎ
    개털좀 그을렸어야 ㅎㅎㅎ
    딱 문어벙이 안목수준이재 ㅉㅉㅉ

  • 7 0
    ㅋㅋ

    그 입으로 법치주의를 흔든다는
    말이 나오나? 정작 법치를
    밑둥부터 흔들어 놓은 패거리가
    누군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부터 하기를...

  • 8 0
    법치주의? 웃었다.

    대통령과 재판거래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냐? 헌법을 어기는 것이 법치주의냐?
    대법원장이 법치주의 운운할 자격이 있냐?

  • 4 0
    법피아

    국민 혈세만 축내는 법버러지를 누가 임명 했더라?

  • 6 0
    화염방사기

    법치주의를 망친 주범에게 화염병은 좀 약하다

  • 6 0
    정말로

    이 정부 인사는 하나같이 개인사네.

  • 5 0
    잔머리

    땅 + 사람 = 국가
    그 아래 사회 그 아래 법이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거지
    사람이 법을 모시라고 있는거냐.
    법이 사람을 낳았냐
    사람이 필요에따라 법을 만든거냐.

  • 9 0
    왜 그래야만했는지 되돌아보시길..

    그것을 던진것은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던진게 한것은 과연 누구
    일까요? 왜 던질수밖에 없었는지
    헤아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사법부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못살게 했는데
    자업 자득이며 그것이 민심이라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정의와 국민
    신뢰를 되돌릴수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발 걷어차지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15 0
    나그네

    판사가 법치주의를 말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는 시대

  • 4 1
    법원 화염병사건의 느낌만 보면..

    마치 친박 어버이연합이..과거 운동권이 군사독재와
    투쟁하던 그림을..대충..연출해서..
    현정부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재를 모방한것이 최태민같은 사이비교주이며..
    표현조작예술인..광고에는 독재의 핵심이 들어있다..
    독재에서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숨기고..가짜뉴스로
    겁을 주는것이 권력의 근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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