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부모 예산 전액삭감"→뭇매 맞자 "사과"

SNS "당신 월급이나 삭감하라", "아이들 건들지 말라"

2018-11-27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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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사과했다.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초선인 송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에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예산 61억원에 대해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그러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눈물로 호소했으나 송 의원은 매몰차게 전액 삭감을 고수했다.

송 의원의 행태가 알려지자 송 의원 블로그에는 "비정하다" "아이들은 건들지 말라" "당신 월급이나 삭감하라" 등 비판글이 쇄도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빗발쳤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송 의원은 지난 8월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내역을 보면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원> 등 아주 전형적인 지역 건설 예산"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나서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안 61억을 못마땅해 하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과연 헌법을 지키고 있냐"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예산 61억원도 아까워하는 한국당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이는 한국당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며 7조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이를 키울 기반을 마련해주지도 않으면서 출산을 장려하려 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율배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문이 일자 송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이영섭,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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