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59)는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의 간판급 진보 경제학자다. 그는 특히 단지 이론에 멈추지 않고 경제법 등에 정통한 학자로 이름 높다. 십수년간 경제법 관련 판사 등과 스터디그룹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유력 거론됐을 정도다. 비록 "학계를 지키겠다"는 그의 강력 고사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도 친한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이기도 하다.
그런 전성인 교수의 자료 발표가 저지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서다.
전 교수는 22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주최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금융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전 교수는 KDI에 사전 제출한 발표자료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지체는 상당 부분 금융감독체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면서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며 그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라며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경질과 민간 개혁인사로 임명 △금융위원장의 사임 및 금융위·증선위 상임위원 중 관료의 직무정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제외한 모든 금융위 관료 대기발령 △금융개혁위 및 금융안정협의회 출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금융정책 기능의 기재부 금융정책국으로 이관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로 "중단없는 금융감독 기능의 확보와 금융위 관료조직의 저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이같은 주장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세미나 발표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의 발표는 그대로 진행됐다. 김 보좌관은 "경제 성장률이 3.1％(작년 기준)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락적인 위기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론이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싹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폈다.
전 교수는 지난 7월 18일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를 우려한다"는 진보지식인 323명 선언에 참가한 바 있고, 그후에도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를 비판하는 등 경제정책의 우클릭에 제동을 걸어왔다.
전 교수 논문 발표 저지가 KDI의 과잉충성 때문인지, 아니면 논문 발표시 금융위 관료 등의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촛불정권하에서 지식인의 입장 발표가 저지됐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정권에 흠집으로 남을 전망이다.
방가네 10살손녀 그 애미 갑질 누가 공개 안해주나? 이거 전우주적 갑질개돼지 엔터테인먼트, 10살 손녀가 저 정도면 그 애미는 완전 전설로 남을 최강 갑질녀일텐데. 재벌서열은 갑질파워 순서라고 갑질이 쎈거보니 방가네 재벌이 막강한가봐. 10살 딸레미 한마디에 개돼지들 부들부들 ,늙은 개돼지나 젊은 개돼지나 부들부들,,환상만화같은 사회. 북한은 비교도 안돼
